최승재 "유진기업 법 맹점 피해 소상공인 활복이라도 해야 할 시점"

한국산업용재協 "유진기업 산업용재도소매업 시장서 철수해야"

한국산업용재協, '유진기업 산업용재·건자재 진출관련 기자회견' 개최

한국산업용재협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유진기업 산업용재·건자재 진출관련 기자회견’ 가졌다./제공=중기중앙회

아시아투데이 오세은 기자 = 한국산업용재협회는 19일 “유진기업이 대기업의 위상에 맞는 처신과 주력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춰 나가길 바라며 산업용재도소매업 시장에서 철수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유진기업 산업용재·건자재 진출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의 3000여 회원사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산업용재협회에서는 레미콘 대기업 유진의 산업용재 유통시장 진출로부터 국내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생업을 뒤로한 채 반대투쟁을 전개했고 그 결과 2018년 3월 28일 중소벤처기업부 공고(제2018 - 148호)에 의거 에이스 홈센터 금천점 개점 3년 연기라는 사업조정 권고안을 이끌어 냈다”고 했다.

또한 “그러나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유진기업은 대형로펌을 동원해 사업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상고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며 “금천점 이후 현재 3개 점포를 더 개점해 운영하고 있는 유진의 대형마트와 관련하여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피해를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1,2심은 유진의 손을 들어줬으나 이는 몇 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진은 전국 각 중요거점 지역에 계속해서 대형 마트를 개설해 약 100여 점포를 계획하고 있는 바, 개설 점포가 늘어날수록 기존 각 지역에서 생업을 영위하고 있는 모든 자영업자들은 폐업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신규 점포가 창출하는 일자리보다 몇 배 이상의 실업자를 양산하면서 그 가족과 직원 등 수 만 명의 생계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원스톱 쇼핑 등 예상되는 일반 소비자의 편리함보다는 가격 독과점으로 인해 더욱 큰 문제로 나타날 것이 뻔하다. 잘못된 결정은 결국 대기업의 배만 채울 뿐 피해는 소상공인과 그 직원, 가족, 소비자 모두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법적인 판단에 있어서도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해 국가 경제발전의 기초로써 전국 각지에서 묵묵히 기여해왔고, 현재도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는 수십만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데에 무엇보다 우선해 판단의 기초로 삼아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코로나 사태로 산업용재는 초토화 됐다. 오죽하면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지고 정말 생존의 갈림길에 선 관련업종 종사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겠냐”며 “유진기업은 레미콘이 주력사업이다. 과거에 레미콘하면서 중기중앙회, 정부 도움받으면서 많이 성장했고 사회적 합의와 사회적 노력에 의해 성장한 기업이다. 지금에 와서 외국자본까지 끌어들여 소상공인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유진기업은 법의 맹점을 피해 미꾸라지처럼 정부 조치,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그들만 존재하듯 악랄하다”며 “파렴치하고 미꾸러지 같은 대기업을 우리 사회가 제대로 막아내지 못한다면 수많은 소상공인이 길거리에 내몰릴 것이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수많은 소상공인이 죽어가는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현장에서 활복이라도 해야 할 시점이다. 사회에 부정당하고, 소상공인은 돈이 없다고 말살당한다는 이 현실을 강력하게 항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49일 동안 농성과 국회에 하소연해 ‘생계형 적합업종’이 만들어졌는데 지금도 산업용재는 이 업종에 못 들어갔다. 하루빨리 공구 철물 산업용재가 생계형 적합업종에 들어가 단 하루라도 희망을 갖고 생업에 종사하게 해달라”며 “우리는 무엇때문에 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육성받지 못하는지 정부 관계자는 분명히 설명해야 할 것이다. 건전한 시장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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