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외교장관 뮌헨 회동…방위비 실무협상 재개 노력

이번주 7차 회의 가능성

뮌헨안보회의 참석차 독일 뮌헨을 방문 중이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 15일 현지에서 짧은 만남을 갖고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실무협상팀의 협상 재개를 독려하기로 했다. 지난달 14~15일 워싱턴 6차 SMA 회의 이후 한 달 이상 열리지 않고 있는 양측 협상대표들의 만남이 조만간 재개될지 관심이 쏠린다.

강 장관과 폼페이오 장관은 뮌헨안보회의 계기로 열린 한·미·일 3국 외교장관회의가 끝난 뒤 약 5분간 비공식 대화를 나눴다. 외교부 관계자는 “두 장관이 SMA 협상 내용을 분석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공유하면서 조만간 실무협상을 재개해 상호 수용 가능한 내용으로 협상을 타결하도록 노력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2월31일 10차 SMA가 만료된 뒤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지 못해 지금까지 ‘무협정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협상 실무팀은 양측 입장, 현실적 한계 등을 이해하고 있지만 협정 타결을 위해서는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한 정부 소식통은 “현재 상황은 협상대표들의 손을 떠난 것 같다”고 말해 양국 고위층 간 대화와 결단이 있어야 합의가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일각에서는 분담금 5배 인상을 요구하며 이 문제에 과도하게 집착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미국은 그동안 SMA에 포함되지 않았던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이나 역외훈련 비용 등을 포함해 분담금 대폭 인상을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정부 협상팀은 한국이 미국산 무기 구매, 평택 미군기지 건설, 국제분쟁의 미군 지원 등을 통해 한·미 동맹에 기여해왔음을 강조하며 ‘SMA 틀 유지’와 ‘소폭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이번에 양국 장관이 조속한 협상 재개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이르면 이번주 7차 회의가 서울에서 열릴 가능성이 있다. 2월 안에 협상 타결과 국회 비준동의를 마치지 못하면 새로운 국회가 열리는 4·15 총선 이후까지 무협정 상태가 지속되기 때문에 양측 모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신모 기자 sim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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