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규제 조속 철회 요구한 강경화…일본측, "시간이 좀 걸린다"

뮌헨서 미ㆍ일ㆍ중 외교장관과 연쇄 회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간)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과의 회담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가 조속히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14일 독일 뮌헨에서 개막한 뮌헨안보회의(MSC)에 참석 중인 강 장관은 이날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이같이 밝혔고 일본 측은 이에 "시간이 좀 걸린다"고 설명했다.

독일 뮌헨안보회의(MSC)에 참석한 강경화 외교장관은 15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과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을 갖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외교부]

강 장관은 이날 40분간 진행된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을 시작으로 잇따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을 이어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5일 오전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과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했다. [사진 외교부]

①지소미아(GSOMIA) 언급 없었다지만=강 장관은 3국 가운데 모테기 일본 외무상과 가장 많은 38분간 대화를 이어갔지만, 양측은 수출 규제와 강제 징용 문제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강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수출규제가 조속히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하면서 "일본이 보다 가시적이고 성의 있는 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에서 폐기 주장이 나오고 있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관련 언급은 따로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를 전제로 지난해 11월 23일 지소미아를 조건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석 달이 다 됐는데도 일본 측이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게 청와대 판단이다. 일본 측은 회담에서 “시간이 좀 걸린다”는 입장을 보였고, 정부 안팎에선 일본을 압박하기 위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여전히 ‘살아있는 옵션’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②방위비 협상 타결 가까워졌나=한·미 외교장관은 한·미·일 회담 직후 약식으로 약 4분간 만나 실무협상이 진행 중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양 장관은 “조만간 상호 수용 가능한 협의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지난달 14~1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6차 협상 이후 한국에서 열려야 할 7차 협상은 아직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금까지 실무팀이 협상했던 결과물을 나름대로 정리하고 분석하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조만간 실무협상이 개최될 거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외교가 안팎에선 실무 협상은 대략 마무리됐고, 협상안에 대한 고위급의 결정이 조만간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15일 독일 뮌헨에서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을 하는 모습. [사진 외교부]

③북한 도발은 당장 없을 듯=북한 문제는 한ㆍ미ㆍ일 외교장관 회담을 비롯해 모든 회담에서 두루 다뤄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보고에서 '새로운 전략무기' 개발 의향을 시사했으나 아직 이렇다 할 군사적 도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회담에선 북한이 국경 봉쇄 조치 등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유입 차단에 주력하고 있는 만큼 당장 도발을 감행하거나 외교 전략을 수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고 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금 당장 어떤 형태로든 북한이 움직임이 있을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고 전했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15일 독일 뮌헨에서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만나 시진핑 주석의 상반기 중 방한 등 양국 간 현안을 협의했다. [사진 외교부]

20분 동안 열린 한ㆍ중 외교장관 회담에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상반기 방한이 논의됐다. 강 장관은 한·중 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양국이 이전에 합의한 대로 상반기 중에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날짜는 좀 더 조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교도통신은 4월로 예정된 시진핑 주석의 방일을 예정대로 준비하기로 양국 외교장관이 의견일치를 봤다고 16일 보도했다.

한편,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은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 환영사를 통해 한국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 4관왕을 축하했다고 한다. 이에 강 장관이 “영어 자막이 잘 돼 있다”고 화답하자, 폼페이어 장관도 “자막으로 이해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 잘 만들었다”고 답했다고 한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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