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직격탄'…직원 둔 자영업자 감소, 금융위기 후 최대

임대 안내문이 붙어있는 서울 명동의 한 건물.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의 한 돈가스집. 13년째 자리를 지킨 이곳은 원래 사장과 직원 3명이 운영하던 가게였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직원을 모두 다 내보냈다. 임대료 등 각종 비용이 오르는 상황에서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2018년 인상률 16.4%, 지난해 10.9%)을 더는 버티기 어려웠던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해 국내 자영업 시장 전반에 일어난 변화였을까? 중앙일보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직원을 둔 자영업자의 감소 폭이 금융위기 이후 최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직원과 함께 일하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는 143만6000명이었다. 같은 달을 기준으로 금융위기 여파가 있던 2008년 이후 최저치다. 감소 폭도 컸다. 최근 10년간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증감률 -3~5%대에서 늘었다 줄어들기를 반복했지만, 지난해 12월 증감률은 -11.1%로 크게 하락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현황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바로미터다. 인건비가 오르면 직원에 대한 해고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들 자영업자 수가 줄어들 수 있다.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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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13개월째 감소

월별 통계에서도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2018년 12월부터 13개월 연속 줄었다. 반면 직원 없이 혼자 일하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올 2월부터 11개월 연속 증가했다. 아르바이트 등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임시직 근로자 수는 지난해 12월을 빼고는 같은 기간 내내 감소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아르바이트생을 해고하고 고용원 없는 '나홀로 자영업자' 대열에 들어서는 현상이 지난해에 유독 두드러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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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미용실 등 현 정부 들어 악화

자영업 시장의 어려움은 서비스업생산지수에서도 나타난다. 지난해 12월 식당 등 음식점업의 서비스업생산지수(계절조정)는 94.7로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12월보다 1.4포인트 감소했다. 음·식료품 소매업 생산지수는 같은 기간 7.1포인트(92.6→85.5), 미용실·이발소 등 개인서비스업 생산지수도 3.8포인트(98.6→94.8) 줄었다. 서비스업생산지수는 자영업 등 서비스업의 경기를 살펴보기 위한 지표로 2015년 당시 경기보다 침체하면 100을 밑돌게 된다.

김동원 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줄고 '나홀로' 자영업자만 느는 것은 자영업 시장 내 역동성이 크게 나빠진 상황이라 볼 수 있다"며 "경기 부진이 계속되면 자영업자 대출 부실 위험도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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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에 치여…전업 대책 내놔야"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2.9%로 정했다. 그동안의 '과속 인상' 여파를 고려해서다. 이는 금융위기를 겪던 2009년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인건비 상승 폭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자영업 시장 침체에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영업은 온라인 쇼핑 보편화로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시장 내 '강제 구조조정' 효과를 낳았다"며 "정부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나 전통시장 활성화와 같은 미시적인 대책을 넘어 자영업자가 직종을 바꿀 수 있는 거시적인 전업 대책까지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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