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 멍완저우 美에 송환될까…캐나다서 신병인도 재판 시작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이 20일(현지시간) 캐나다 법원 앞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AP = 연합뉴스]

미·중 무역갈등의 중심에 선 멍완저우 중국 화웨이 부회장에 대한 미국 송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닷새간의 청문회가 20일(현지시간) 캐나다 법원에서 열렸다. 화웨이 창업주 딸이자 최고재무책임자(CFO)인 멍 부회장이 2018년 12월 미국의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밴쿠버 공항에서 체포된 지 13개월 만이다.

캐나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멍 부회장 변호인 리처드 펙은 밴쿠버 브리티시컬럼비아 법원에서 "(멍 부회장에 대한) 사기 혐의는 허울(facade)에 불과하다"며 "미국의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멍 부회장을 미국에 송환하는 것은 '이중 범죄 규칙' 위반"이라고 말했다. 미국에만 있는 이란 제재법에 의해 미국에서 기소됐기 때문에 '캐나다에서는 범죄가 아니다'고 주장한 것이다. 양국에 유사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야 범죄자 인도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게 범죄인 인도법상 '이중 범죄 규칙'이다.

이에 캐나다 법무부 측은 "핵심 혐의는 사기죄"라고 반박했다. 판사가 멍 부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면 멍 부회장은 곧바로 풀려나지만 반대라면 오는 6월 체포 과정에 대한 공정성 여부를 다투는 2차 청문회가 열린다.

멍 부회장의 이날 청문회는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반(反)화웨이 전선을 이끄는 미국과 이에 맞서는 중국이 충돌하는 가운데 중국 측 압박을 받고 있는 캐나다 입장이 재판 결과에 따라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날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과 캐나다는 범죄인 인도조약을 남용하고, 임의 구금으로 중국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멍 부회장의) 빠른 석방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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