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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5 (화)

[사설] 군 출신 강경파 리선권에 외교 맡긴 北, 도발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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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외교전략을 총괄하는 외무상이 군 출신 강경파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으로 교체됐다고 한다. 두 차례 미·북정상회담을 이끈 리용호 등 기존 정통 외교관들에게 '포스트 하노이' 대미외교의 실패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보인다.

외교 경력이 거의 없는 리선권은 김영철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군에서 활동하던 시절부터 함께 남북군사회담에 관여하는 등 대남관계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다. 그는 2018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우리 기업인들에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고 막말을 해 빈축을 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리선권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외교수장에 앉힌 것은 북핵협상에서 장기전을 각오하고 정면돌파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이 체제 보장 등 만족할 만한 조치를 내놓지 않으면 비핵화 협상은 없다는 대미 압박인 셈이다.

걱정스러운 것은 리선권의 등장으로 핵 보유국 지위를 강화하려는 북한 군부의 입김이 노골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4월 김영철 부위원장이 통일전선부장에서 물러나면서 뒷전으로 밀려났던 군부 출신들이 전면에 나서면 핵·미사일 실험 모라토리엄 중단 등 고강도 도발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 위원장 생일 축하 메시지를 통해 협상 재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대북제재에 소극적인 중국에 '북한 비핵화 협력'을 압박하는 것도 북한 기류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 때문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 개별관광 성사에 매달리고 주한 미국대사와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에드윈 퓰너 헤리티지재단 창립자가 "문재인 대통령 참모들이 대북정책을 너무 서둘러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남북관계 개선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북한 비핵화를 위해 한미 공조를 더 다져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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