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조국 무혐의 주장 심재철 대검 부장은 '공수처 1호 수사 대상'"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 조선DB

진중권(57·사진) 전 동양대 교수가 조국 전 법무장관의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에 대해 무혐의 주장을 한 심재철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51·사법연수원 27기)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첫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20일 주장했다.

검찰 내 대표적인 친문(親文) 검사로 알려진 심 부장은 지난 13일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부임한 뒤 대검 연구관들에게 조 전 장관에 대한 무혐의 보고서를 만들라고 지시하고, 지난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참석한 대검 회의에서는 공식적으로 불기소 처분이 마땅하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 전 교수는 20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 1호 사건은 심재철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진 전 교수는 글에서 "피의자를 기소해 처벌해야 할 검찰에서 외려 피의자의 변호인이 되어 변론을 펴준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명세 감독의 영화 ‘인정사정 볼 것 없다’에 등장하는 대사인 "판단은 판사가 하고 변명은 변호사가 하고 용서는 목사가 하고 형사는 무조건 잡는 거야"라는 대목을 언급하며 "검사는 무조건 기소하는 것인데, 검찰의 반부패부장이 조국 전 장관의 직권남용을 무혐의라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진중권 교수 페이스북 글 / 페이스북 캡처

그러면서 "이 분이 대검 연구관들에게 ‘유재수 사건에서 조국 전장관을 무혐의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해 오라고 지시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면서 "대검 연구관들이 크게 반발하며 보고서 작성을 거부했다고 한다"고도 했다.

진 전 교수는 이어 "추미애 장관이 이 분을 그 자리에 앉힐 때부터 이미 예상된 일이었다. 반부패부장이라는 분이 그 자리에 앉아서 한다는 일이, 유재수의 부패를 덮어준 조국의 부패를 다시 덮어주는 부패(인가)?"라며 "장관이 방부제를 놔야 할 자리에 곰팡이를 앉혀놨다"고 적었다. 또 "위에 언급한 것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뻔뻔한 수사방해 혹은 기소방해로, 명백히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공수처 1호 사건의 대상자로 이 분을 선정한다"고 덧붙였다.

심 부장의 이같은 주장은 검찰 내부에서도 큰 반발을 샀다. 지난 18일 밤 한 대검 간부 상가에서는 심 부장의 직속 부하인 양석조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이 "조국이 어떻게 무혐의냐" "당신이 검사냐. 조국 변호사냐"며 공개적으로 항의했고, 다른 검사들도 거친 말들로 항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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