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월 국회서 경찰개편 입법… 자치경찰제 도입·국가수사본부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한 커져… 警도 고강도 쇄신해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가운데)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주민 최고위원, 이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오는 2월 국회에서 자치경찰제 도입 등 경찰 개편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 입법이 마무리됐는데 2월 국회에서 경찰개혁 관련 입법도 추진하겠다"며 "경찰도 고강도 쇄신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경찰은 12만명의 거대 권력기관이고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권한이 커졌다"며 "권한이 커지면 책임은 배가 된다. 수사능력을 제고하고 윤리의식과 공직기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미 당·정·청은 작년 두 차례에 걸쳐 경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권력 분산"이라며 "(현재 조직을) 국가 경찰과 지방 경찰로 이원화하고, 국가 경찰은 행정경찰과 수사경찰로 분리해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에는 이미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신설, 민간인 사찰 방지를 위한 법안이 발의돼 있다"면서 "여야가 힘을 모아 2월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경찰개혁 법안은 여야가 따로 없는 법안"이라며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이뤄지는 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 경찰개혁까지 끝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자치경찰 분리, 국가수사본부 도입, 정치관여 금지, 경찰위원회 설치 등 관련 법안이 모두 계류 중"이라며 "총선이 본격화하기 전에 경찰개혁 및 민생 관련 법안을 하나라도 더 처리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의 호응을 기대한다"고 했다.

[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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