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서울시교육청의 초·중·고 모의선거 일단 제동

"법적 검토 거쳐 허용여부 결정"

서울시교육청이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초·중·고교 대상 '모의 선거 프로젝트 학습'을 추진 중인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가 모의 선거 허용 여부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모의 선거는 4월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와 공약에 대해 토론하고 투·개표를 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선관위가 불허하면 서울시교육청의 모의 선거는 무산된다.

선관위는 19일 "교육청 등 교육 당국을 비롯해 정부 기관이 주관하는 모의 선거는 법적 검토를 거쳐 허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대선과 총선 때 YMCA전국연맹 등 사단법인이 진행했던 모의 선거와는 달리 교육청 차원에서 추진하는 모의 선거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선관위가 서울시교육청의 모의 선거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밝힘에 따라 교육청이 사전 협의 없이 추진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선관위가 서울시교육청의 선거 교육에 대해 추가 검토 필요성을 밝힌 것은 선거 교육의 편향성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2일 서울시교육청은 '모의 선거 프로젝트 학습' 추진단을 출범시키고 추진단장으로 장은주 영산대 교수를 위촉했다. 장 교수는 2017년 일간지 기고문에서 "자유한국당은 유사-파시스트 수구 정당일 뿐"이라며 한국당 퇴출을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서울시교육청이 선거 교육 자료 제작과 교원 연수 등을 사단법인 징검다리 교육공동체와 한국YMCA전국연맹 등에 맡긴 것도 논란이다. 징검다리 교육공동체의 이사장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물러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맡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모의 선거에 대한 정치 편향 우려가 커지자,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27일 초·중·고교의 선거 교육은 선관위 소속 전문가가 중립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국교총은 "교실이 진영 대결의 장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곽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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