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한국, 결국 정치가 문제... 시대 흐름 맞는 리더십 필요"

내주 귀국 앞두고 언론 기고…"정치권, 미래 산업을 票 유불리로 재단"
체류했던 獨과 韓 비교 "독일은 정직·합리, 우리나라는 가짜뉴스 판 쳐"
정부 비판하며 사의 표명한 김웅 검사 언급…"진영 논리는 전체주의"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15일 한국 사회 문제의 본질은 "결국 정치"라며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와 사회를 지배해 온 이념과 진영 논리를 깨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술의 진보, 다양성의 시대 흐름에 맞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음주 귀국할 것으로 알려진 안 전 대표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반발해 사의를 밝힌 김웅 법무연수원 교수(부장검사)를 거론하기도 했다.

안철수계 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 정치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안철수 전 의원의 영상 메시지가 상영되고 있다. /연합뉴스

안 전 대표는 이날 매일경제 기고문에서 지난 7~10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IT 전시회 'CES 2020'를 언급하며 한국 정치에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전 대표는 "올해 CES 2020 슬로건은 '일상 속으로 돌아온 인공지능(AI)'이다. 지금 세상은 빛의 속도로 바뀌고 있다"며 "미래로 질주하는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은 어디쯤 서 있는 것일까"라며 "안타깝게도 바깥에서 지켜본 대한민국은 미래로 가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했다. 안 전 대표는 그 이유를 "과거에 얽매여 싸움만 하는 정치, 규제의 틀에 묶여 꼼짝 못하는 기업들, 보편적 정의와 공정의 가치마저 무너진 분열된 사회는 전 세계적인 흐름과는 너무 다르다"는 데서 찾았다.

안 전 대표는 "미래 산업에 대해서도 표의 유불리만으로 재단하는 정치권의 무지와 단견, 관료들의 철밥통 규제가 우리 기업의 도전과 창의를 붙잡았을 것"이라며 "시장 규제를 풀면 역동성과 성장 동력이 살아난다"고 했다. 정부 역할에 대해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에 시급한 것은 기업 등에 올라타서 발표하는 정치 퍼포먼스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자신이 지난해 머물렀던 독일과 비교하며 한국 사회를 비판했다. 그는 "독일에서 생활하면서 느낀 것은 정직과 합리가 곧 국가 경쟁력이라는 점"이라며 "이에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가짜뉴스와 사기 범죄가 판을 치고 있다"고 썼다.

안 전 대표는 "오죽하면 김웅 검사의 '검사내전' 첫머리부터 나오는 말이 사기공화국이겠는가"라고 했다. 김 부장검사는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발해 사의를 밝혔다. 김 검사는 지난 14일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현 정권의 수사권 조정 법안은) 민주화 이후 가장 혐오스러운 음모이자 퇴보"라며 "국민에게는 검찰 개혁이라고 속이고, 결국 도착한 곳은 중국 공안이자 경찰 공화국"이라고 주장했다.

안 전 대표는 "정치 조직의 진영 논리는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며 "진영 논리는 자기들과 생각이 다른 사람을 적으로 규정한다. 반면에 내 편의 생각은 틀린 생각도 옳다고 여긴다. 이것은 전체주의이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결국 정치가 문제다"라며 "대한민국의 미래가 불안한 데는 수십 년간 국민적 에너지를 소모시켜 온 낡은 정치가 자리 잡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합리적 개혁과 실용적 사고가 정치·경제·사회의 중심에 서야 한다"고 했다.

안 전 대표는 기고문에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등에서 추진하는 '중도·보수 대통합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손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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