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신년 회견]“유엔 제재 무관한 남북협력 모색…북·미 대화, 시간 여유 없다”

한반도 비핵화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비핵화 대화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남북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미 대화 교착 상태를 지적하고 “남북 간에도 북·미 대화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최대한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남북이 할 수 있는 여러 현실적 방안을 찾아 관계를 최대한 발전시켜 나간다면 북·미 대화에 좋은 효과를 미치는 선순환적 관계를 맺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남북 교류협력 확대에 대해 “한국과 미국 사이에 이견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협력을 거부하는 (북한의) 메시지는 전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지난 7일 신년사에 이어 북·미 대화만 지켜보지 않고 남북 교류협력을 통해 독자적인 해법 모색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대북 제재로 남북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데 제약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제재와 무관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 예로 접경지역 협력, 개별 관광, 도쿄 올림픽 공동입장 및 단일팀 구성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 협력에 있어 유엔 제재로부터 예외적인 승인이 필요하다면 그 점에 대해서도 노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남북 협력은 “필요한 경우 북한에 대한 제재의 일부 면제, 예외 조치를 인정하는 것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넓힐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국이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고, 북한은 남북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교류 확대를 통해 북·미 대화를 촉진하겠다는 구상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 문 대통령이 강조한 남북 협력을 통한 일부 제재 면제는 북한이 요구하는 제재 해제나 완화와는 거리가 크다.

문 대통령은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는 “(미국) 대선이 본격적인 국면에 들어서게 되면 북·미 대화를 위해서 시간 자체를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며 “그렇게 많은 시간의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또 북·미 대화 교착 장기화는 “결국 상황을 후퇴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별도의 친서 등을 통해 생일 축하 메시지를 전달한 사실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북한도 ‘요구가 수긍돼야만 대화할 수 있다’는 전제를 달았지만, 여전히 대화의 문을 닫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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