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檢개혁은 이전부터 진행…靑수사가 끼어든 것"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검찰 권력은 여전히 막강하다"며 "그래서 개혁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강조했다. 최근 검찰개혁과 관련한 일련의 조치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입법 등에도 불구하고, 개혁은 계속해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사를 피력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이 과거보다 줄긴 했지만, 여전히 주요 사건의 직접 수사권을 갖고 있고 경찰이 직접 수사권 가진 사건에 대해서도 영장청구권을 갖고 있으면서 여러 수사를 지휘·통제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수사권이 절제되지 못한다거나 피의사실 공표로 여론몰이를 한다든가 초법적 권력 권한이 행사된다고 국민이 느끼기 때문에 검찰개혁이 요구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성과를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른바 엄정한 수사,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수사, 이런 면에서는 이미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조직문화 개선에 앞장서면 더 신뢰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갈등 양상에 대해서는 "검찰 개혁이라는 여러 과정이 청와대에 대한 수사와 맞물리면서 권력투쟁 비슷하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는데, 검찰개혁은 그 이전부터 꾸준히 진행된 작업이고 청와대 수사는 오히려 그 이후 끼어든 과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은 검찰 스스로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줘야만 가능하고, 검찰총장이 가장 앞장서줘야만 수사관행 뿐 아니라 조직문화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인사권과 관련한 청와대·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양상에 대해서는 검찰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에 대한 의견을 말해야 할 검찰총장이 '제3의 장소에 인사 명단을 가져와야만 의견을 말할 수 있겠다'고 한다면 인사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야말로 초법적 권한, 권력을 누린 것"이라고 강력히 질타했다. 문 대통령은 "그 한 건으로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평가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후한 평가를 내렸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 법무장관으로서 기여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에 대해서는 제기능을 못했다고 보고 강력한 유감을 표시했다. 문 대통령은 "말로는 민생경제가 어렵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정부가 성공하지 못하기를 바라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 하여튼 일하지 않는 이런 것은 안될 거라고 본다"고 꼬집었다.

총선 이후에는 협치를 위해 야권에 문호를 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총선이 지나고 야당 인사 가운데서도 내각에 함께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함께 하는 그런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간 이런 노력을 기울였지만 실패한 정치현실에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문 대통령은 "(제안받은) 모두가 협치나 통합의 정치라는 취지에는 공감했지만 아무도 수락하지 않았다"며 "내각에 합류하면 자신이 속한 기반 속에서는 배신자처럼 평가받는 그것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그 부분을 공개적으로 추진하면 야당파괴, 야당 분열 공작으로 공격받는 게 우리 정치 현실"이라고 평가했다.

[박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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