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 국회의장 판단에 달렸다

본회의 일정·탄핵 의결정족수 결정

여야정협의체 출범도 의장 중재 달려

野, 28일 ‘韓대행 탄핵안’ 표결 추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재판관 회의가 열리는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시민이 지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측의 준비 여부와 관계없이 27일 예정대로 첫 탄핵심판인 변론준비기일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상섭 기자

정치권의 시선이 또 다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쏠렸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주도한 거대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추가 탄핵안 발의를 예고하면서다. 추가 탄핵안을 보고·상정할 본회의 개의 여부부터 탄핵안의 향방을 좌우할 가결정족수, 국정 논의의 중심추로 떠오른 여야정협의체의 운명까지 모두 우 의장의 판단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 의장은 전날 오후 늦게 27일 본회의 개의 일정을 공지했다. 여야가 본회의 개의에 합의한 26일과 31일 외에, 더불어민주당의 추가 개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민주당은 앞서 26~27일과 30~31일, 다음달 2~3일 본회의 개의를 요구한 바 있다. 우 의장의 27일 추가 본회의 공지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추가 탄핵을 추진하는 민주당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의원총회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만장일치로 의결했고, 이날까지 한 권한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임명을 거부할 경우 27일 탄핵안을 발의해 본회의에 보고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되며, 보고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도록 돼 있다. 27일 본회의 보고 이후 28~30일 추가 본회의를 열어야 하는 것으로, 결정권자는 다름아닌 우 의장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은 “30일에 표결을 하려면 27일 본회의 개의 시간을 뒤로 늦추거나, 30일 개의 시간을 앞당기거나 하는 복잡한 일정 조정이 필요하다”라며 “그럴 바에 ‘토요일(28일) 오후 2시에 개의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라고 우원식 의장에게 요청을 드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정족수를 둘러싼 논란의 종지부도 우 의장에게 달려 있다. 당장 민주당은 한 대행의 ‘국무총리 직무’에 한정한 탄핵안을 추진하며 총리 탄핵안 기준(151석)을,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안 기준(200석)을 주장하며 수일째 논쟁 중이다. 우 의장은 24일 기자회견에서 ‘한 대행에 대한 탄핵안 표결 시 가결정족수를 몇 명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정족수의 1차 판단은 국회의장이 한다”라고 답한 바 있다. 우 의장은 “국회 기관인 입법조사처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의견을 낸 것으로 안다. 그런 점 등을 잘 참고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번 탄핵안 가결정족수 논란과 관련해 23일 김한규 민주당 의원실에 보낸 질의답변서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탄핵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의결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이론(異論)이 없다”고 밝혔었다. 다만 이튿날인 24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는 “권한대행자가 권한대행 직무를 수행하면서 그 직무에 대한 위헌·위헙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탄핵사유를 발생시킨 경우엔 학설이 달라질 수 있다”고 열어 놨다.

여야정협의체의 출범 여부도 우 의장의 중재에 달렸다는 말이 나온다. 민생 경제와 외교·안보 의제를 논의할 계획이었던 여야정협의체는 이날 첫 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실무 협의 단계부터 어그러지며 개문발차조차 실패한 상태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민의를 받드는 과정에서 오히려 지금은 국정안정협의체가 조금 이르단 생각이다. 아마 출범 못할 거라고 예상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에 앞서 “(협의체 관련) 실무적인 연락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여야 간 협의가 돼야 하고, 또 의장실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4일),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7일·14일)에 이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 정국을 통해 우 의장의 정치적 존재감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우 의장은 사실상 대권주자 조사로 해석되는 한국갤럽의 ‘장래 정치지도자 선호도 조사’에 지난 20일 처음으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갤럽이 지난 10~12일 실시한 ‘정계 요직 인물’ 신뢰도 조사에서도 우 의장은 신뢰도 56%를 기록하며 1위에 올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

박자연·양근혁·문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