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예측 2020-외교안보] 멈춰 선 ‘남북군사합의’ 이행…올해도 진전 없으면 ‘휴짓조각’ 신세

2018년 9월 평양정상회담서 큰 걸음

남북, 군사합의서·평양공동선언 발표

베트남 북미회담 결렬 이후 교착상태

평화의 인증서로 남느냐, 의미없는 휴짓조각이 되느냐. 새해에 또 다른 기로에 놓인 것이 2018년 평양에서 체결된 남북군사합의서다. 세계를 놀라게 했던 평양정상회담의 결과물이 또 한 번 부정될 경우, 한반도는 다시 무력 대결의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된다.

2018년 9월 18일부터 2박 3일간 열린 문재인 정부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성과로 꼽혔던 것은 남북 정상의 평양공동선언과 함께 양측 국방장관급이 서명한 남북간 최초의 군사합의였다.

공식명칭은 ‘판문점 선언(4.27)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서’로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담은 점이 높게 평가됐다.

당시 남북은 합의에 따라, 정전협정 이후 총 96회의 상호 포격전이 있었던 군사분계선(MDL) 5㎞ 내 포병 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했다. MDL 상공 비행금지구역은 항공기 기종별로 금지구역을 구체화해 공중에서의 우발적 충돌 가능성도 원천 봉쇄했다. 이러한 조치는 기존 비행금지구역을 최대 5배 후방지역으로 확대한 것이다. 또한 접경지대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의 범위를 넓혔다. DMZ 내 상호 1㎞ 이내에 근접 설치된 양측 GP(감시초소) 철수에 합의해 2018년말 철수 완료했다.

그러나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남북 군사합의 이행을 위한 대부분의 ‘행동’이 멈추고 말았다. 군사합의에 따른 DMZ 남북 공동유해발굴 작업은 남측 단독작업으로 격하됐고, ‘상호 자유왕래’를 모토로 추진됐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운영 개선안도 햇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내내 교착 상태였던 남북관계는 지난달 2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해안포 기지를 방문해 사격훈련을 참관하는 등 군사합의를 최초로 위반하는 행보를 보이면서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만약 새해에도 북미협상과 남북관계의 진전이 없다면, 북측이 군사합의 위반의 수위를 높여 무력 대결의 가능성을 고조시키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현실화될 수 있다. 김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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