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디지털세에 관한 국제적 논의가 본격화함에 따라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 세제실 안에 디지털세대응팀을 꾸렸다고 16일 밝혔다.
대응팀은 디지털세 관련 국제 논의에 참석하고 국제 대책 관련 국내영향을 분석한다. 또 민관TF 운영 등을 통해서 국내 기업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대응팀은 서기관급 팀장 및 실무인력 2명으로 우선 꾸려진다. 기재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조직 및 인력을 확충한다는 목표다.
기재부가 디지털세대응팀을 급히 꾸린 이유는 구글세 도입과 관련한 국제적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어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0년말을 목표로 디지털세 장기대책에 관한 국제합의를 추진 중이다.
특히 OECD 국가간 논의 중에서 디지털 기업뿐만 아니라 휴대폰과 가전, 자동차 등 제조업도 포함시키자는 의견도 비중있게 다뤄지고 있다. 이 경우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도 구글세 영향권에 들어간다. 정부는 '제조업은 디지털세 과세 대상에 포함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한편 디지털세 윤곽은 내년 1월말 OECD와 주요 20개국(G20)의 조세 회피 관련 협의체(IF)에서 나올 전망이다. 이후 내년 말까지 세부 내용에 관한 국가 간 논의가 이어진다. 기재부는 구글세 실제 시행까지 3~4년 걸린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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