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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협상 문 잠근 채 투쟁가만 부르는 황교안의 ‘극단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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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혁에 “반의회주의 악법”

극단적 언어로 대여 공세에 골몰

여론 외면한 채 죽기살기식 농성

한국당 내부서도 “협상 물 건너가”



문희상 국회의장이 16일 본회의를 열겠다고 예고하며 교섭단체 3당 간 협의를 강하게 압박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주말 내내 협상 문을 걸어 잠근 채 대여 공세와 이를 위한 여론전에 집중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문재인 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이) 예산안 날치기에 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과 공수처법, 양대 반민주 악법의 날치기도 예고하고 있다”며 “양대 악법이 통과되면 행정부, 사법부에 이어서 입법부까지 저들의 손에 완전히 장악된다. 한국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정 농단과 헌정 농단, 민주주의 농단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대표는 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민주당과 군소 야합 정당들이 민의를 왜곡하고 표를 나눠 가지겠다고 하는 반의회주의 악법”이라며 “공수처는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공작 정치를 자행하고 권력 비리를 덮는 히틀러의 게슈타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지난주 통과한 512조 예산안에 대해서도 “제1야당이 배제된 채 불법 처리된 총선 매표용 예산이었고, 극단적 복지 포퓰리즘의 마약”이라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한국당은 전날 광화문 장외집회에 이어 이날에는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을 초청해 ‘공수처법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 위헌성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황 대표는 16일 예정됐던 서울대 특강도 취소하고, 국회 중앙홀에서 선거법과 공수처법 저지를 위한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공수처법이나 선거법 관련 협상 가능성을 아예 차단해버린 셈이다.


심재철 원내대표도 여론전에 가세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문희상 의장이 한국당과 민주당이 선거법에 100% 합의했다고 말했는데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제를 완전히 포기한다면 협상할 뜻이 있다. 100% (선거제에) 합의했단 말은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기한 다음에 성립이 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다만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단 저쪽(4+1 협의체)이 어떤 식으로 협상하는지, 최종적으로 안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봐야 한다. 대화의 문은 열려 있었다”고 여지를 남겼다. ‘4+1’ 협의체도 단일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균열이 생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협상에 뛰어들기보다 일단 지켜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