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도쿄서 '수출 규제' 두고 韓日 국장급 대화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 등을 둘러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의 수출 당국 간 국장급 대화가 16일 도쿄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지지통신이 보도했다. 수출관리를 둘러싼 국내의 상황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이번 대화는 2016년 열린 ‘제6차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 이후 3년여 만에 열리는 것이다.

이호현(왼쪽)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과 이다 요이치 일본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연합뉴스·지지통신

지지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될 이번 국장급 대화에서 일본 측은 수출 규제를 담당해온 경제산업성의 이다 요이치(飯田陽一) 무역관리부장이 나올 예정이다. 한국에선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수석대표로 대화에 참석한다.

앞서 지난 4일 한국과 일본의 통상 당국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준비회의를 통해 이번 수출관리정책대화에서 △민감기술 통제 관련 현황과 도전 △양국의 수출통제 시스템과 이행 △향후 추진방향 등 양국 수출 관계의 현안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사안 등을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지지통신은 "일본은 한국의 무역 관리 체제가 불충분하다며 일부 품목에서 군사 전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면서 "한국 측의 (문제 해결) 노력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대한 수출 엄격화 조치의 완화 가능성을 신중하게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일본 경제산업상은 지난 13일 이번 대화와 관련해 조건을 달아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완화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NHK에 따르면 가지야마 산업상은 이날 "대화를 거듭해 (수출품 관리 등) 문제가 해소되면 좋은 방향으로 향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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