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與, 선거법·공수처는 더 악랄하게 처리할듯"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1일 한국당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황 대표 뒤로 심재철 원내대표, 김재원 정책위의장. [김호영 기자]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서 '패싱'당한 자유한국당이 12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11일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무기한 농성을 벌이기로 했다. 한국당 의원 60여 명은 예산안 강행 처리 직후인 전날 밤부터 국회 본회의장에서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이날 오전에는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황교안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규탄대회를 열었고, 오후에는 투쟁 방향을 결정하는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규탄대회에서 황 대표는 "이제 저들은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마저 날치기 강행 처리하려 할 것"이라며 "좌파 독재 완성을 위한 의회 쿠데타가 임박했다"고 농성 방침을 밝혔다.

지난달 28일 8일간의 청와대 앞 단식 농성을 마친 황 대표가 13일 만에 또다시 농성에 나선 것이다. 한 중진의원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도 해봤자 소용이 없다면 의원직 총사퇴 말고는 답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황 대표와 이날 오찬을 같이한 한국당 상임고문단 역시 강력한 대여투쟁을 주문했다. 고문단 회장인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정치는 투쟁이고 싸우는 것"이라며 "싸움이 좋지 않다는 인상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황 대표가 많은 투쟁을 했지만 의원들이 다 같이 힘을 합치는 총화를 이뤄내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냐"며 "조금 더 과감하게 싸워 권력을 쟁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열린 의총에서도 강경파 목소리가 지배적이었다는 후문이다.

한국당은 정기국회 막판에 완패를 당하고 이처럼 고강도 투쟁을 다짐했지만, 사실상 꺼내들 뾰족한 수가 없다는 약점이 여전하다는 게 문제다. 제1야당을 무시하더라도 굵직한 사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학습효과'가 생긴 이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저지할 수 있는 힘싸움이 성립되기는 요원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 강행에 대한 여론을 탐지하기 위해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본회의만 열리면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괄 상정하고 일사천리로 처리한다는 방향을 그대로 가지고 갈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당은 당장 4+1협의체를 '야합'으로 규정하고 비난하는 정도가 쥐고 있는 패다. 쟁점 법안이 올라오면 필리버스터를 발동시킨다고 해도 여당이 살라미(쪼개기) 임시국회 방법으로 대응하면 법안 처리를 지연하는 정도의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당으로선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이에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4+1협의체를 무력화하고, 패스트트랙 법안도 협상을 통해 한국당의 실익을 반영할 수 있는 방침을 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명환 기자 /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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