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2040년까지 절반 감축" 장밋빛 목표만 내놓은 정부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등만 발표, 구체적인 에너지 대책은 안 밝혀

오늘도 고농도 미세먼지 이어져… 비상조치 전국 9개 시·도로 확대

11일 미세 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역이 전국 9개 시·도로 확대됐다. 수도권과 충북은 이틀 연속, 충남·세종·대구·부산·강원영서는 올겨울 첫 시행이다. 환경부는 해당 지역의 10일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 먼지(PM2.5) 일평균 농도가 1㎥당 50㎍을 초과하고 11일에도 50㎍/㎥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10일 미세 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11일 50㎍/㎥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발령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7개 시·도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11일 대구와 충북을 제외한 비상저감조치 발령 지역 7곳에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대구와 충북은 관련 조례가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5등급 차량이 운행 제한을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특히 서울시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청과 구청, 산하기관 등의 주차장 424곳을 전면 폐쇄한다. 또 건설 현장에선 공사 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해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고농도 미세 먼지가 11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재범 국립환경과학원 총괄예보관은 "10일 국외에서 유입된 오염 물질과 국내에서 배출된 오염 물질이 섞여 11일까지 혼합형 고농도 미세 먼지가 이어질 전망"이라며 "12일 오후부터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대기가 확산될 전망"이라고 했다.

◇별다른 근거 없이, 정부 "초미세 먼지 농도 10㎍/㎥으로"

이날 정부는 2040년까지 초미세 먼지 농도를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수준인 10㎍/㎥까지 낮춘다는 걸 골자로 하는 '제5차 국가기후환경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2017년 기준 도쿄(12.8㎍/㎥), 파리(14㎍/㎥)보다도 좋은 수치다. 작년 우리나라 평균 농도 23㎍/㎥의 절반 넘게 낮추겠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달 '미세 먼지 관리 종합계획'에서 2016년 26㎍/㎥이었던 전국 평균 초미세 먼지를 2024년 16㎍/㎥으로 8년 새 35% 저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더해 2040년까지 35%를 더 낮추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초미세 먼지 농도 10㎍/㎥은 아무리 기상 상황이 좋아도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수치다. 대기 질이 좋은 여름에도 월평균 농도가 10㎍/㎥ 이하를 기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처럼 달성이 어려워 보이는 목표를 밝히면서도 환경부는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대지 않았다. 주대영 환경부 정책기획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2040년에는 WHO 권고 기준을 달성하겠다는 정도의 의미로 이해해달라"고 했다.

◇탈석탄·저탄소 목표도 근거·계획 빈약

환경부는 이날 미세 먼지 저감을 위해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 중단과 기존 시설에 대한 과감한 감축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탈석탄 기조에 필수적으로 따라와야 할 에너지 전환 방식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정부는 또 2040년까지 전기·수소차 판매율을 8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배출 기준과 연비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기·수소차 판매는 자동차 판매량의 1.7% 수준이다. 이를 2030년 33.3%로, 2040년에는 80%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이 또한 구체적 달성 방안이 없다는 지적에 주대영 기획관은 "(국가기후환경종합계획은) 환경 분야 법정 최상위 계획으로, 2040년까지 장기적인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김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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