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경 불렀지만 둘다 불참의사 밝혀

◆ 靑 하명수사 의혹 증폭 ◆

청와대의 '하명 수사' 의혹이 확산되면서 여권 내부에서도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사법개혁 입법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나아가 내년 총선 때 대형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5일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청와대 하명 수사·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를 두고 '개혁을 방해하기 위한 정치적 행위'라며 총공세를 펼쳤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검찰이 정치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개혁 입법을 눈앞에 둔 매우 중대한 시기에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했다"며 "권력 중심부에 칼끝을 겨누고 캐비닛에 오래 묵혔던 칼을 꺼냈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직격했다.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존재하지도 않는 선거 개입이라는 허깨비만 들고 온갖 무리수를 동원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검찰공정수사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처음 회의를 열고 6일 대검찰청 차장검사, 경찰청 차장 등 검경 관계자와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인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등을 국회로 불러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검찰은 "(황 청장 등) 사건 관계자들까지 참석하는 간담회에 수사 관계자가 참석하는 것은 수사의 중립성·공정성을 고려할 때 적절치 않다"고 불참 의사를 밝혔다. 경찰 역시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자유한국당은 여권 인사를 무더기 고발하면서 공세의 고삐를 감아쥐었다. 한국당 '친문 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는 이날 의혹에 연루된 인물 10명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에 제출했다.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인사를 고발했다. 송철호 현 울산시장과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도 고발 대상이다.

[백상경 기자 /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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