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통신] 바빠진 NSC 상임위...방위비 인상·지소미아 연장 후속대책 고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28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위원회 상임위원회를 열어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관련 향후 대책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미국이 큰 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노골적으로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미국이 약 50억 달러로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방위비 분담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kilroy023@newspim.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까지 나서 "자신은 미국의 대통령이지 전 세계의 대통령은 아니다"라며 "미군이 부자나라들을 방어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고 한국과 일본을 압박하고 있어 우리 정부의 협상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상임위원들은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의 조건부 정지 조치 이후의 상황을 점검하고 한일 간 현안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우리 측은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조건부 정지 이후 일본의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의 철회를 검토하는 쪽으로 일본 측과 의견을 모았다고 했지만, 일본은 전혀 다른 입장을 내놓아 양측 정부의 진실 공방이 일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직접 나서 "영어로 트라이 미(Try me)라는 얘기가 있다. 어느 한 쪽이 터무니 없이 주장을 하면서 상대방을 계속 자극할 경우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할지 모른다는 경고성 발언"이람 "제가 그런 말을 일본에 하고 싶다"고 강력 경고한 상황이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나 화이트리스트 배제의 현 상황을 길게 유지하는 것도 인내하지 않을 뜻을 밝히기도 했다.

한일 정부가 이후 접촉을 통해 문제 해결의 단초를 찾아야 하는 가운데, 현재까지는 쉽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은 우리 정부를 향해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해법을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의 제일 원칙인 피해자 수용이 쉽지 않다.

다음 달 있을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대신이 직접 만나 문제를 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통해 한일이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