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철 용인시의원 "사전 관권 선거운동 몸통은 도대체 누구인가?"

[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 "몸통은 누구입니까, 몸통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몸통은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20일 오전 11시 15분께 용인특례시의회 본회의장은 몸통이 누구냐고 캐묻는 시의원의 당당한 목소리가 반복해서 울려퍼졌다.

목소리 주인공은 박인철(민주·가 선거구) 의원이다. 그는 지난달에 이어 또다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한 사전 관권 선거운동 최종 승인권자가 누구냐고 따져 물었다.

박인철 용인시의원이 20일 5분 자유발언에서 사전 관권 선거운동 몸통이 누구냐고 재차 캐물었다. [사진=생방송 영상 캡처]

박 의원이 이처럼 반복해서 '5분 자유발언'을 활용해 같은 사안을 집요하게 추궁하는 까닭은 집행부 측에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해당 사안을 뭉개려고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지난달 29일 5분 자유발언에서 민선8기 출범 이후 수년간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시장 공약·정책·치적과 관련한 펼침막을 유관단체 이름으로 게첩한 뒤 비용을 시 예산으로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례가 빈번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최종 승인권자가 누구냐고 캐물었다"며 "공무원 중립 의무를 오염시키고 공명선거를 방해한 실체를 집행부 스스로 드러내게 함으로써 다시는 관권 사전 선거운동이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려는 취지였다"고 되짚었다.

이어 "이번 기회에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겠다'며 좌불안석인 하위직 공직자들의 고충도 말끔히 해소할 필요가 있겠다는 의무감도 작용했다"고 덧댔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그러나 지난 9일 집행부 답변은 기대와 달리 실망을 넘어 실소를 금치 못하게 했다. 남 얘기 하듯 '확인해 보니 그런 일이 있더라' 수준의 단순 사실 인정에 그치면서 외려 관행임을 항변하는 듯한 분위기였다"며 "몸통은 고사하고 새끼발가락조차 언급하지 않았다. 사실은 있되 지시한 사람이나 실행한 사람은 없다. 불법이 자연 발생한 셈"이라고 비꼬았다.

박 의원은 "불법이 만연했다고 해서 불법이 불법이 아닌 것은 아니다"며 "'나만 그랬냐'는 물타기는 스스로를 더욱 유치하게 만든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그는 "집행부 전 부서를 대상으로 단체장 공약·정책·치적과 관련한 펼침막 게첩 내역을 전수조사해 불법이 있다면 처리 방향을 제시해 달라"며 "관련자들 역시 명명백백하게 밝히라"고 재차 요구했다.

더구나 박 의원은 "만약 집행부가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판단할 경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전 관권 선거운동을 뿌리뽑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해 선관위 고발이나 경찰 수사 의뢰도 고려 중임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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