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비리, 감찰무마, 하명수사… 세갈래 수사에 얽힌 조국, 檢 칼끝에

출석불응·진술거부 맞닥뜨린 一家 의혹 수사
유재수·김기현 의혹...모두 曺민정수석 시절
법조계 "직무수행 의혹, 본인 해명해야 마땅"

조국 전 법무장관이 지난 21일 서울 중앙지검에서 소환 조사를 마친 뒤 차량을 타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장관이 '사면초가' 상황을 맞았다. 사모펀드·입시비리 등 가족 의혹에 "알지도, 기억도 못 하는 일"이라던 그를 둘러싸고 모르면 모르는 것 자체로 죄가 될 수 있는 의혹들이 추가됐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下命) 수사 의혹은 모두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때 빚어진 일들이다. 아내, 동생에 이어 조 전 장관 본인도 구속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아내 정경심(57·구속기소)씨는 이날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 지난 11일 구속 기소 후 첫 소환이지만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서울구치소에서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정씨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아들(23)의 입시 비리 의혹 등과 관련해 정씨와 조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외에도 정씨 사모펀드 투자 관련 뇌물수수, 동생 조권(52·구속기소)씨의 웅동학원 채무면탈 혐의 등 관련 피의자 신분이다.

그러나 정씨의 출석 거부뿐만 아니라 조 전 장관 등 가족들의 잇따른 진술거부권 행사로 수사가 지연되는 모양새다. 당초 조 전 장관 일가(一家) 의혹 수사는 10월 말쯤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현재는 12월에야 수사 결과 발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정씨가 남편의 책임을 부인해 왔고, 앞선 두 차례 소환 조사 때 모두 묵비권을 행사한 조 전 장관으로부터 유의미한 진술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검찰이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을 경우의 후폭풍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다. 조 전 장관이 이끌었던 민정수석실을 둘러싼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다. 조 전 장관도 사정(司正)업무를 총괄했던 민정수석으로서 감찰 업무나 첩보의 수집·처리를 어떻게 해 왔는지 스스로 책임있는 답변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들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가족 비리를 넘어 공직자로서의 직무 수행에 불법이 있었다면 검찰로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김지호 기자

검찰은 전날 유 전 부시장을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범죄 혐의 다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정수석실은 2017년 12월 두 달 만에 유 전 부시장의 비위에 대한 감찰을 중단해 그가 국회 정무위원회 전문위원, 부산 부시장으로 영전하도록 방치했다. 조 전 장관을 옹호하는 입장이든, 비판하는 입장이든 검찰 안팎 다수 진술·주장은 그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에 대해 감찰 중단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모아지고 있다.

김 전 시장 하명 수사 의혹은 2017년 10~12월 경찰청을 통해 민정수석실의 첩보를 내려받은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이 김 전 시장을 무리하게 수사했다는 내용이다. 수사 근거가 된 비위 첩보 문건은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사정 업무를 담당하는 반부패비서관실에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는 그가 재선을 노리던 작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작됐고, 선거기간 내내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결국 김 전 시장은 낙선했다. 김 전 시장을 누르고 당선된 새 시장은 문 대통령의 '친구'로 불리우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철호 후보였다. 백 전 비서관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논의에도 참여하고, 결과를 금융위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수사가 ‘정권의 정당성’을 뒤흔드는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 전 장관의 ‘윗선’ 혹은 ‘뒷배’를 규명하다보면 청와대·여권을 흔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유 전 부시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에 파견 근무를 나가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통하는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등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2012년 총선 때 송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기도 했다.

[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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