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쉬운대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내달 1일 첫발(종합)

인천·경기 2월부터 5등급차 단속…"단속지점·예산 태부족”

지자체 단속인력 부족·민간감시단 전문성도 `글쎄`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 미지수…"천리안위성·中예보로 보완"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준비 상황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하기 위한 첫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 5일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서울에 비해 경기도와 인천은 준비가 태부족하고 사업장 감시를 위한 단속 인력도 모자란 상황이다. 또 미세먼지 주간예보도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는 등 핵심 정책의 준비가 허술해 이번 계절관리제가 실효성을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경기도 2월부터 5등급 차량 단속…“단속지점·예산은 태부족”

26일 정부는 오는 12월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4개월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첫 시행을 앞두고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준비상황을 설명하고 국민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준비기간 동안 5등급차 운행제한,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등 국민 실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제의 시행 필요성을 알리고 참여를 유도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먼저 수도권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미세먼지법 개정을 전제로 내년 1월까지는 안내와 홍보를 하고 2월부터 본격 단속하는 것으로 환경부·서울·인천·경기도가 합의했다. 그러나 서울에 비해 인천·경기도는 단속 지점이나 예산이 태부족하다.

서울시는 51곳의 단속 지점을 운영하고 있고 올해 말까지 76개의 단속 지점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반해 인천시는 현재 운영 중인 단속 지점은 11곳에 불과하고 올해 말까지 22개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서울 면적의 17배인 경기도는 올해 말까지 추가 설치하는 단속 지점까지 78곳에 그친다. 특히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단속 지점이 1곳인 곳도 있다. 인천시와 경기도는 단속 관련 예산도 편성하지 않거나 미미한 수준이다.

또 수도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제외 대상도 많다. 전국 5등급 차량이 아닌 수도권에 등록된 5등급 차량이 대상이고 이 중에서도 △생계형 차량 21만 29대 △저공해 조치 신청 56만 1419대 △매연저감장치(DPF) 미개발차량 6만 8805대 등이 제외되면 실제 단속 대상은 28만 2657대에 그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날 환경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서울시는 자발적으로 왔고 이번 강제 시행으로 목표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완벽한 목표 달성보다는 시행착오와 문제점 찾고 보강할 부분을 찾아서 강도 높은 계절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계절관리제 지자체 단속 인력 부족·민간감시단 전문성도 ‘글쎄’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단속 인력이 부족과 1000여명의 민간 감시단 전문성도 부족하다는 문제도 있다. 정부는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에 대한 감시인력 확충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민간 점검단을 구성했고 내년부터는 점검인력을 1000명 규모로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또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올해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연말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드론과 이동식측정차량 투입 물량을 14세트로 확대한다. 무인비행선 2대와 분광학장비 1대도 추가 투입해 불법배출 감시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그러나 여전히 지자체에서는 점검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금환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충원을 위해 노력했지만 기초 지자체 별로는 1명에서 2명 보충 수준인 것은 사실”이라며 “불법 배출은 인력으로 관리하기 어려워 드론 등 장비로 보강할 수 있는 방법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금 정책관은 “감시단은 환경 관련 업무 후 퇴직한 사람 등 전문성 확보하고 있고 환경공단 전문가 등이 한팀이 돼서 운영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8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안산스마트허브전망대에서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 미세먼지 감시팀이 드론을 이용한 미세먼지 측정 시연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주간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도 미지수…“천리안 위성·중국 예보로 보완”

오는 27일부터 매일 오후 5시 30분에 예보될 초미세먼지(PM2.5) 주간예보 시범서비스도 예보의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 미세먼지 예보는 하루에 네 번씩 3일에 대해 전국 19개 권역을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했다. 앞으로 주간예보는 현행 3일 예보기간 이후 4일에 대한 PM2.5 농도를 낮음과 높음으로 구분해 예보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국내 미세먼지 예보 정확성은 70%대로 낮은 편이다. 조 장관은 “인력과 장비, 미세먼지 예보와 관련된 경험이 부족한 상태”라며 “당장 지금 예보 정확도 높이기 쉽지 않지만 여러 측정장치를 확보하고 천리안위성2B가 운용되면 정확한 예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 예보관 확보가 시급하다는 측면에서 훈련을 강조할 수 있도록 조치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공부문 차량 2부제는 그대로 12월1일부터 시행한다. 전국 유치원과 학교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는 사업도 계획에 맞춰 진행 중이다. 또 전기료 인상 논란이 있는 석탄발전소 가동중단에 대해선 일주일 단위로 전력 수요량, 수급량을 예측해서 가동중단 혹은 80% 가동 석탄화력발전소 대수를 주별, 월별로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올해는 첫 시행인 만큼 전기료 인상은 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조 장관은 “정부는 코앞으로 다가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본격 시행을 위해 마지막까지 준비상황을 면밀하게 살펴 현장에서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며 “아울러 국민과 정부가 하나 되어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를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