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국방·의회 3중 압박에 급선회… 靑, 종료 6시간전 발표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 지소미아 일시 연장 막전막후

폼페이오, 강경화와 통화… 인도·태평양 전략과 연결시켜 경고에

스퍼 국방 "韓日 역사 상황 이해하지만, 폐기땐 北中만 이득"

의회, 지소미아 연장 촉구 결의안 발의 하루만에 만장일치 의결

정부가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불과 6시간 앞두고 '조건부 연기'하기로 결정한 것은 미국이 막판에 전방위적 설득과 압박에 나섰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날 국무부와 국방부, 상·하원 등이 모두 나서 우리 정부에 지소미아 파기는 안 된다고 고강도 압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미국의 막판 파상적 압박에 마지막 순간에 '회군'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 결정을 앞두고 "조금만 기다려 보라. 희망이 보인다"며 "잘될 수도 있다. 아직 지소미아가 파기된다고 단정 짓지 말라"고 말했다. 미 정부의 최후 압박이 통하고 있다는 것을 비친 것이다.

미 국무부는 21일(현지 시각)부터 청와대와 우리 외교부를 상대로, 미 국방부는 우리 군(軍)을 상대로 전방위 설득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마크 내퍼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 동아태 부차관보 등은 최근까지도 한·일을 오가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자세로 물밑 작업을 해왔다.

日대사, 외교부 비공개 방문… 정경두 국방, 급거 귀국… 靑안보차장, 조건부 연장 발표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앞둔 22일 양국 외교·안보 라인이 바삐 움직였다. 2016년 지소미아 체결 당사자였던 나가미네 야스마사(왼쪽) 주한 일본 대사가 이날 오후 외교부 청사를 비공개 방문한 모습이 본지에 포착됐다. 이에 앞서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 중이던 정경두(가운데) 국방부 장관은 이날 일정을 앞당겨 귀국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에 참석했다. 오른쪽은 이날 청와대에서 '지소미아 조건부 연기' 방침을 밝힌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노석조 기자·연합뉴스·뉴시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장관은 21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지소미아 유지를 강하게 주장했다. 국무부는 두 장관의 전화 통화에 대한 보도자료도 당일 신속하게 발표했다. 외교장관 통화 관련 보도자료는 통상 하루 뒤에 발표하는 경우가 많았다. 국무부는 "두 장관은 (양국 간) 긴밀한 협조를 약속하고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 의지를 다시 강조했다"고 했다. 한·일 협력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연결시켜 지소미아 파기는 미국의 세계 전략에 악영향을 준다고 경고한 것이다. 국무부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에도 이 같은 뜻을 거듭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무부 고위 관료들도 주한 대사관 관계자들에게 지소미아 연장 여부와 관련해 밤늦게까지 실시간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한다. 이수혁 주미 대사는 국무부를 방문해 스티븐 비건 부장관 지명자 등을 만나 지소미아와 관련한 긴박한 분위기를 전달받았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도 이날 베트남을 떠나기 전 기자들에게 "나는 (한·일 간) 역사적 이슈들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갈등)를 유발한 최근의 항목들도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말하자면 평양과 베이징과 관련된 훨씬 더 큰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미 상원은 이날 한국 정부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원장과 밥 메넨데즈 외교위 민주당 간사와 제임스 인호프 군사위원장, 잭 리드 민주당 군사위 간사 등 상원 외교위와 군사위 지도부 전원이 초당적으로 참여했다. 이 결의안은 전날 발의돼 하루 만에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초스피드로 처리됐다. 엘리엇 엥겔 미 하원 외교위원장도 이날 기자들에게 지소미아 파기와 관련해 "(북한·중국 등) 적들이 있다. 우리끼리 싸울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외교·안보 라인 역시 21일부터 긴박하게 움직였다. 청와대는 21~22일 이틀 연속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었다. 22일 회의엔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참석했다. NSC 전체회의가 아닌 상임위에 문 대통령이 참석한 건 이례적이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 중이던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NSC 회의를 위해 이날 오전 급거 귀국했다.

일본과의 타협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22일 낮에 열린 NSC 회의였다. 강 장관과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오후 2시 20분쯤 회의를 마치고 외교부 청사로 복귀하며 "곧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조 차관은 이날 아침 출근길에 "(지소미아 연장과 종료 확률이) 50대 50"이라고 했었다. 이날 오후 3시쯤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 대사는 비공개로 외교부 청사를 찾아 장·차관실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때 지소미아 동결 방침을 일본에 최종 통보한 것으로 관측된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도 이날 오후 4시쯤 외교부 청사를 찾아 조건부 연기 결정을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조의준 특파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