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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이슈 한미연합과 주한미군

"비건, 한미동맹 리뉴얼 필요…방위비 힘든 협상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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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 [AFP = 연합뉴스]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맡아온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가 21일(현지시간) 한미동맹의 재정립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한미 방위비 협상이 힘든 협상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미국의 방위비 대폭 증액에 대한 우려를 미 의회와 행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지난 20일 미국을 방문했으며, 이날 국무부 청사에서 비건 지명자와 면담했다.

나 원내대표는 면담 후 특파원들과 만나 "비건 대표가 1950년 이후 '한미동맹의 재생'이라는 표현을 썼다"며 "결국 방위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방위비 협상)는 새로운 동맹의 틀에서 봐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도 "미국이 세계에서 역할을 향후 어떻게 쉐어(share)하고 함께 나눠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 같다. 비용 문제도 연장선상에서 고민하는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미국은 일본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가에도 방위비 부담 증액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첫 시험대인 한국에서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의지가 강해 방위비 협상이 험로를 걸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3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방위비 문제와 연동돼 일부 언론에서 주한미군 감축 검토 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해서도 비건 지명자에게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만, 비건 지명자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문제와 관련해서는 비건 지명자가 오히려 원내대표들에게 진행 상황을 물었고, 이 원내대표는 이수혁 주미 한국대사를 통해 듣는 게 좋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건 지명자는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종국적인 목적은 대량살상무기 등의 모든 제거라고 밝혔고, 북한이 미국에 '새로운 셈법'의 시한으로 연말을 제시한 것에 대해 "데드라인을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고 한다.

자신의 협상 파트너가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돼야 한다는 점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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