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과 TV 토론에서 완승하며 기세를 올리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또 하나의 희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4년 전 의회 폭동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해 온 면책 특권이 대법원에서 일부 인정됐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재판도 대선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 대법원에서 또 한 번 승리했습니다.
대법원은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 행사에 대해 전직 대통령은 형사 기소로부터 절대적 면제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적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트럼프는 앞서 지난해 8월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로 기소되자 면책 특권을 주장하며 법원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전 미국 대통령 (지난 1월) : 면책특권이 없는 대통령은 있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2심 모두 면책 특권 주장을 기각했지만 대법원이 보수-진보 대법관 성향에 따라 6대 3 결정으로 이를 뒤집은 겁니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 3월에도 내란 선동 혐의로 트럼프 후보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 결정을 번복한 바 있습니다.
하급심에서 면책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하는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재판 등은 11월 대선 전 열리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SNS에 헌법과 민주주의의 큰 승리라며 미국인인 것이 자랑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캠프는 오늘(2일) 판결로 달라지는 사실은 없다며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트럼프가 폭도들을 부추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면책 여부 판단이 필요해진 다른 형사기소 사건과 달리 1심 유죄 평결 후 오는 11일 형량 선고를 앞둔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의 경우 대통령 취임 전 일이어서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첫 TV 토론 승리에 이어 사법 리스크도 한 고비 넘기면서 트럼프 지지율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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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바이든 대통령과 TV 토론에서 완승하며 기세를 올리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또 하나의 희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4년 전 의회 폭동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해 온 면책 특권이 대법원에서 일부 인정됐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재판도 대선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