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인헌고, '일베 발언 있었지만 정치편향 교육은 아니다"...'진보 감싸기 '논란

서울시교육청은 ‘정치편향 교육’ 논란이 제기된 서울 인헌고에 대한 특별장학을 실시한 결과 일부 교사들의 부적절한 발언을 확인했지만 특정 정치 사상 주입이나 강제, 정치편향 교육활동은 없었다고 판단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이런 내용의 서울 인헌고 특별 장학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원들이 교육적으로 문제가 될 특정 이념이나 사상을 강제로 가르치거나, 정치 편향적, 정파적 교육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주의, 경고 등 행정처분이나 특별감사를 의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교육계에선 진보 성향의 조희연 교육감이 있는 서울시교육청이 인헌고 봐주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서울 관악구 인헌고등학교. /박소정 기자

◇학생 28명 "너 일베냐" 발언 들어…교육청 "사회통념 수준에서 교육적 지도 발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2일 ‘학생수호연합’소속 학생 2명의 면담을 시작으로 전체 학생 441명을 대상으로 무기명 설문을 실시했다. 설문 결과 선언문 띠 제작(21명)과 마라톤 구호 제창(97명)에 강제성이 있었다고 답했다. 교사가 ‘조국 뉴스는 가짜다’(29명), ‘너 일베냐’(28명)고 발언하는 것을 들었다고 응답했지만 특정반이나 학년에 집중된 것은 아니었다고 서울시교육청은 밝혔다.

반일 구호를 외치게 했다는 마라톤 대회에 대해선 "사회적 통념에 따른 것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한·일 관계에 따른 당시 사회분위기를 반영해 전체 학생 참여라는 취지에서 구호를 외치게 한 정도"라고 판단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달리기 시작 전 외친 구호는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축하한다’, ‘일본의 경제침략을 반대한다’, ‘대한독립만세’, ‘역사들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등으로 일반적인 내용이었고, 대부분의 학생이 별 거부감을 갖지 않고 통상적인 교육활동으로 인식했다고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는 학생에게 ‘일베 회원이냐’고 한 교사의 발언이 있었다는 주장도 확인됐다. 학생들은 "교사들이 ‘조국에 대한 혐의들은 모두 가짜뉴스니 믿지 말라’는 선동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일베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사회통념 수준에서 교육적으로 지도한 발언이라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의 시각에서 교사들의 일부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도 "단지 전후맥락 상 교사의 발언을 법적·행정적 징계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성격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지속적·반복적·강압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정 정치(사상) 주입이나 강제, 정치편향 교육활동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며 "교사 개개인도 하나의 시민적 주체인 만큼 통상적인 사회적 통념의 한계 내에서 사고하고 발언하게 되는데 이번 발언을 그런 경계선 상에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인헌고가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문화 이해, 행사 취지와 배경 설명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못한 부분이 있고, 학생의 감수성이 예민하고 교사의 영향이 지대한 상황에서 돌발적이고 거침없는 학생 발언에 대응해 의도치 않은 일부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학생이 불편한 감정을 갖게 한 점은 성찰할 지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촛불이후 학생들의 주체성도 높아진 상황임을 고려해 학생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는 교사의 경우 더 높은 수준의 감수성으로, 사회적 통념과는 ‘다른’ 의견을 갖는 학생에 대해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를 학교 차원에서 좀 더 충분히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향후 인헌고에 유사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적절한 대응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서울형 사회현안(정치) 교육 원칙'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 예정이다.

◇교육계 "면죄부 주기 위한 궤변"…학생들 "교육청과 학교가 공범"
이같은 특별장학 결과를 두고 교육계에서는 반발이 나왔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현장에 직접 있는 아이들이 강하게 고발을 한 사안인데 정작 교육청이라는 행정기관이 감사도 제대로 않고 면죄부를 주기 위한 궤변을 늘어놨다"며 "교육청의 직무유기"라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교육계 인사는 "진보 교육감의 ‘제 식구 감싸기’나 ‘봐주기’ 아니냐"고 했다.

인헌고 학생수호연합 측은 "서울시교육청은 가해자인 인헌고와 피해자인 학생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서울시교육청은 가해자 인헌고와 ‘공범’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인헌고라는 사육장에서 학생들이 진실을 고발하니, ‘사육장을 제보하는 사람이 나쁜사람’ ‘일을 키우는 사람이 나쁜 사람’ 이라며 인헌고 내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외적으로는 형식적인 조사 후에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싸우지마’라고 말하고 있는 격"이라고 했다.

[최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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