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국민기본소득제'가 최근 뜨거운 이슈로 등장했다.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KIPFA, 회장 고경곤)는 21일 서울 역삼동 TIPS타운 팁스홀에서 얼리버드 삼목회 조찬 포럼을 개최, 이에 대한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국민기본소득제에 대한 발제는 LAB2050 이원재 대표가 진행했다. 기본소득이란 모든 사회구성원의 '적절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정치공동체가 아무런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의미한다. 대략 30만원에서 65만원 정도의 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복지사회 실현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원재 대표는 우리나라의 복지정책 수정과 조세정책의 개편으로 국민기본소득제를 시행하고, 이를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세금 신설 없이 공정한 과세(약 83조원) 기존 일부 복지 정책의 정비(약 50조원) 효율적 재정(약 54조원)으로, 기본소득 재원 187조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상위 소득자에게도 혜택을 줘야 하는지 등에 대한 논란을 우려하며 "선 지급 후 후 과세 정책을 통해 행정 효율성과 기본소득 모두를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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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재 LAB2050 대표가 21일 오전 TIPS타운 팁스홀에서 '국민기본소득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디지털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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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재 LAB2050 대표가 21일 오전 TIPS타운 팁스홀에서 '국민기본소득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디지털투데이)
주제 발표 후, 국민기본소득제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국민기본소득제의 취지에 대해서는 대체로 찬성 의견을 보였지만, 방법론이나 국민정서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장은 "여러 논란이 있지만 거시적인 관점에서, 우리 사회가 긍정적인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에게 '금수저 vs 흙수저'의 불공정한 출발점을 조금이나마 줄여주는 기본소득제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이 필요하다"고 강변했다.
이에 대해 한 포럼 참가자는 "취지 자체는 동의하지만, 접근 방식이 현재 좌우로 나뉘여 있는 정치이념 갈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정치적인 진영논리에 따른 포퓰리즘적 복지정책이 아닌, 사회복지 시스템을 만드는 차원의 복지정책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참가자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 대다수 근로자들은 '사회에 대한 기여 없이' 모든 국민이 일괄적으로 기본소득을 가져가는 것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이 있다"라며 "행정 효율성을 떠나, 국민적 공감을 이끌어 내는 중간 단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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