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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美中 1단계 무역협상 연내 합의 어려울 것" 비관 전망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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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간 1단계 무역합의가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중국이 보다 광범위한 관세 철회를 요구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더 강화된 요구로 맞서면서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비관적 관측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20일(현지 시각) 마켓인사이더는 미국과 중국이 관세 환급과 기타 무역 조건에 대해 점점 더 분열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발표된 중간 협정이 연말 이전에 체결될 수 있는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6월 29일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일본 오사카에서 양자 정상회담에 앞서 얼굴을 마주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은 이번달에 미국이 기술규칙과 농장구매, 금융 부문 접근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의 일환으로 징벌적 의무를 해제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적재산권과 같은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양보가 없다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 출마를 앞두고 그러한 요구에 굴복하길 꺼릴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재러드 번스타인 오바마 행정부 최고 경제 고문은 "트럼프가 재선 출마를 방해하는 무역전쟁 역풍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중국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관세 인하를 포기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또 그는 "트럼프가 아직 (합의를 할) 용의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면서 "그가 그렇게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모든 일의 요점이 무엇인지 합리적으로 묻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행정부와 가까운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내년까지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내년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실패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중 협상 장기전에 대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백악관의 한 대표는 올해 중국과의 중간 무역 협정의 첫번째 부분이 서명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에 대한 질문에 "협상은 계속되고 있으며 1단계 협정의 본문에 진전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은 수천개의 제품에 대한 징벌적 관세를 초래한 난국 상황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해왔다. 미국은 12월에 사실상 모든 중국 수입품으로 세금을 확대할 예정인데, 최근 트럼프는 이를 더 늘리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내각회의에서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볼 수 있지만 (대중 관세 수입 덕분에) 나는 지금 매우 행복하다"면서 "중국과 협상에 실패하면 관세를 더 높이 올리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달 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더 광범위한 협정의 일환으로 일부 관세를 해제하기로 합의했다는 중국의 주장을 부인했다. 중국도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한 농업 조약을 공개적으로 승인하지 않았다.

[우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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