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관련 소비자피해 증가세”

태양광 발전시설과 관련된 피해 상담이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소비자 상담이 2천404건, 피해구제 신청은 116건 접수됐다.

피해구제 신청 사례 중에서는 계약 관련 피해가 77건(66.4%)으로 가장 많았고 품질,사후 서비스(AS) 피해 37건, 안전 관련 피해 2건 등이었다.

계약 관련 피해의 경우 정부 보조금 지원 조건을 갖춘 업체가 아닌데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것처럼 속이는 경우였다. 또 초기 설치비용이 무료인 것처럼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금융기관 대출이 이뤄져 이자를 포함한 대출금을 내야 하는 경우 등이 많았다.

사업용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사업자가 한국전력 등에 전기를 팔아 발생하는 수익을 과다하게 부풀려 안내하거나, 전기요금은 무료고 연금 형태로 매달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속이는 경우도 있었다.

피해구제 신청자 연령은 60세 이상이 57명, 50대가 25명으로 고령자 피해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자원은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사업자에 대해 정부 태양광 보급 사업 참여를 제한하도록 관계부처와 기관에 관련 규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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