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고 하루 전 ‘김건희 특검안’ 던진 민주당, 속내는

김건희 특검법 14일 표결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15일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건희 여사. 쿠키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선고를 하루 앞둔 14일,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희석시키려는 의도”라며 단일대오를 굳혀가는 분위기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표결을 진행한다. 민주당이 제시한 수정안은 △제3자에게 특검 추천 권한 부여 △특검 수사 대상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씨 관련 의혹 등 두 가지로 압축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는 ‘비토권’ 조항을 추가했다.

민주당의 수정안에는 거부권을 무력화할 여당의 이탈표 매직넘버 ‘8표’를 유도하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당장의 통과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여당의 특검 거부 명분을 없애고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더 많은 이탈표를 끌어내려는 전략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두 차례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와 재표결 부결에 막혀 무산된 바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되레 ‘단일대오’ 기류가 확산하는 모습이다. 그동안 김 여사 문제 해법을 놓고 ‘국민 눈높이’를 강조해 온 친한동훈계도 특별감찰관 추진 카드를 내세워 특검법 수정안에 선을 그었다. 친윤석열계도 특별감찰관 추진에 대해 큰 이견이 없는 분위기다.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당정 간 ‘화해 무드’가 감지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의총에서 특별감찰관 추진 여부를 합의로 결정할 전망이다.

이같은 배경엔 최근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당정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고 있는 만큼, 내홍 빌미를 남겨서는 안 된다는 절박감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김 여사 특검법에 동의하는 순간 ‘전통 보수층’마저 등 돌릴 것이란 우려에서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법이 통과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수정안을 제시한 저변에 분열 의도가 엿보이지 않나. 당정 지지율도 하락 추세인 만큼, (표심에) 동요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이 대표의 사법 선고가 다가온 만큼, ‘공동의 적’으로 총구를 돌려 보수 결집을 꾀해야 한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지난 국정농단 사태를 능가하는 ‘폭탄’이 될 수 있다”며 “국민의힘 역시 특검법 수정안을 수용하는 순간, 다 함께 공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똘똘 뭉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김건희 특검법 공세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 목적이라는 입장이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2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민주당이) 친한계를 이탈하라고 꼬시는 건데, 저희는 안 넘어간다”며 “민주당의 지금 관심은 이재명 대표 살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친윤석열계로 꼽히는 권성동 의원 역시 같은 날 채널A 유튜브에서 “결국 민주당이 특검을 추천하겠다는 의미이고, 두 번에 걸쳐 부결됐던 특검법과 사실상 같은 내용이다. 우리 의원들이 두 번이나 부결시켰는데 동일선상에 있는 법안을 찬성해 줄 리가 없다”며 “이재명 대표 선고에 국민 관심이 쏠려있으니까 희석하기 위해 갑작스럽게 특검법(수정안)을 내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대표의 정치적 명운은 오는 15일을 기점으로 갈릴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5일에는 위증 교사 사건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위증 교사로 금고(禁錮)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다음 대선에 나오지 못한다. 이번 선고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 위상은 물론 향후 대권 가도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13일 오전 KBS 라디오에서 이 대표 1심 재판 선고 전망과 관련해 “당연히 중형이 선고되리라 생각한다”며 “통상적으로 검찰 구형량의 절반 정도를 (판사의) 적정한 양형이라고 법조계에서 보고 있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다만 민주당에서 기괴한 방법으로 재판에 온갖 회유와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된 판사들의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 걱정하고 있다”며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