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 나오면 야권 집회 탄력? 16일 야4당 공동 투쟁 시작

15일,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野일각 “이재명 무죄 나올 경우 정치탄압 국민적 인식 굳어질 듯”

野일각 “이재명 1심 모두 마무될 때까지 탄핵 언급 말아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김건희 특검 촉구 천만인서명운동본부 발대식'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4당이 오는 16일 공동 장외집회를 열어 윤석열 정부에 대한 대여 압박수위를 높일 예정이다. 특히 오는 1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집회에 미칠 영향이 함께 주목된다. 이 대표의 1심 선고가 25일 한 차례 더 남았기 때문에 역풍을 고려해 탄핵이라는 단어에는 아직까지 신중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2일과 9일에 이어 이 대표 선고 다음날인 16일 세 번째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이번 집회는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을 포함한 4개 야당이 공동 주최하는 형태로, 야권 연대를 통해 정부와 여당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전략으로 해석된다.

다만 지난 9일 민주당이 주최한 두 번째 집회에서는 참가자 수가 1차 집회보다 줄어들며 정부에 대한 반대 여론이 탄력을 받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었다. 민주당은 두 번째 집회 참석 인원을 20만 명(경찰 추산 1만 5천 명)으로 추산했으나, 이는 1차 집회 참석 추산 인원인 30만 명(경찰 추산 1만 7천 명)보다 감소한 수치였다. 이는 명태균 녹취록 공개 등 민주당의 공세에도 일반 대중의 여론이 쉽게 불붙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12일 KBS 라디오에서 “과거에 탄핵을 경험한 국민들이 탄핵에 대해 면역이 생겼을 가능성도 있다”며 “국민 분노가 아직 그 정도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민주당은 이번 집회가 이 대표의 선고 직후 개최되며, 야4당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만큼 이전보다 국민의 참여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이번 집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추진 중인 조국혁신당과 공동으로 나서면서 탄핵 촉구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지난 8일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윤 정권 국정 지지율은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17%를 기록하며 최저치를 보였고, 김건희 특검 찬성 여론도 70%를 넘어서면서 정부에 대한 반대 여론이 커지고 있다. 이 상황에서 이 대표가 무죄를 받을 경우 정치 탄압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고조될 수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당장 15일 선고에서 이 대표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경우 그 간의 수사가 정치탄압이라는 국민들의 판단이 굳어지면서 3차 집회의 분위기가 크게 고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3차 집회 직전 이 대표의 선고가 있기 때문에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탄핵 요구를 촉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기대했다.

다만 이 대표가 22일 예정된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민주당이 15일 무죄 판결을 기반으로 탄핵을 거론할 경우 섣부른 탄핵 추진으로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탄핵을 추진하면 국민적 지지를 얻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모든 사법적 리스크가 해소된 뒤 탄핵 집회를 해도 늦지 않다. 이번 집회에서 성급히 탄핵을 외쳤다가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