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한미군 방위비 올리려고 한국에 설마…

드하트 수석대표, 방위비협상결과 브리핑 [사진 = 연합뉴스]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놓고 한국을 거칠게 몰아세우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19일 주한미군 감축 관련 질문에 "나는 우리가 할지도, 하지 않을지도 모를 것에 대해 예측이나 추측을 하지 않겠다"며 여지를 두는 듯한 언급을 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철수 카드를 방위비 협상의 지렛대로 꺼내 들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전방위적 방위비 압박은 오는 23일 0시를 기해 효력을 상실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목전에 두고 이뤄진 것으로, 미국 측의 '포스트 지소미아' 대응과 맞물려서도 주목된다.

미국 측이 지소미아 종료 현실화시 한층 더 두터워진 '청구서'를 한국에 내밀며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주한미군 카드까지 얽힐 경우 한미동맹 방정식도 더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로이터통신은 에스퍼 장관이 '한국과의 방위비 합의가 타결되지 않을 경우 병력을 철수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국무부가 협상을 주도하고 있다"며 미국이 무얼 할지에 대해 답변하길 거부했다고 전했다.

에스퍼 장관은 '한국=부자 나라' 프레임도 되풀이하며 '더 많은 기여'를 거듭 주장했다.

또한 미국 측이 지속해서 재고를 촉구해온 지소미아 종료가 현실로 다가올 경우 미국 측이 한국을 향해 취할 대응의 '파고'를 짐작케 한다는 점에서 예사롭지 않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자동차 고율관세' 등 다른 현안을 연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있다.

미측이 당장 눈에 보이는 '보복성' 행동에 나서지 않더라도 중장기적으로 한미동맹에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다. 지소미아 종료와 방위비 협상이라는 양대난제를 만나 한미동맹이 시험대에 오른 양상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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