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 끝났는데…경북지역 학교용지 24곳 빈 채로 방치

학교 수요 없어…미활용 74곳 중 15곳은 내년 일몰제 적용

(안동=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경북지역에 택지개발 사업 등과 관련해 학교 용지로 지정해 놓고 활용하지 않는 빈 토지가 75곳에 이르고 있다.

경북교육청 [연합뉴스 자료 사진]

이 가운데 지정한 지 20년이 넘은 15곳은 내년 일몰제 적용을 앞둬 교육 당국이 너무 오래 방치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20일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미집행 학교 용지 수는 경과기간 10년 미만 29곳, 10년 이상 20년 미만 30곳, 20년 이상 15곳으로 모두 75곳이다.

택지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착공 전인 50곳을 제외한 24곳은 택지개발을 이미 완료했는데도 학교 없이 빈 채로 있다.

택지개발 후 학생들이 인근 학교에 수용되는 등 학교를 지을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최근 도교육청에 대한 경북도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이재도 도의원은 "도내 미집행 학교 용지가 너무 많아 하나씩 해결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곽상도 국회의원도 "미집행 학교 용지를 빨리 정리해줘야 한다. 사업자가 일몰제로 자동 해제되기를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24곳 가운데 15곳은 내년 7월 도시계획에서 해제되는 '일몰제' 적용 대상이어서 사실상 학교 용지 자동 해제 수순에 들어가게 된다.

모두 도내에서 도시개발 사업이 가장 활발한 포항에 있다.

도교육청은 우선 15곳에 대해 포항시와 협의해 해제 여부 등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용지는 한번 해제하면 추후 대체 용지 확보가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일몰제 적용 대상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협의해 매입 필요성 등을 따져볼 계획이다"고 말했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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