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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 대구시청 전경. 2019.11.13. jco@newsis.com |
【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 대구시는 전국 체납액 징수율 1위를 기록해 전국 지방세 우수사례 발표대회의 체납징수 분야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발표대회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출품한 체납징수·세무조사·벤치마킹 3개 분야 20건의 우수사례를 창의성, 노력도, 자치단체 적용, 파급 효과, 시·도 체납액 정리실적 등을 기준으로 서면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8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행정안전부는 대구시 동구가 발표한 ‘잠자는 압류 73으로 깨우다’ 라는 내용에 대해 고질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가 매우 돋보였다며 우수사례 자치단체로 선정했다
과세체계상 국세 선압류로 인한 후순위 실익 없는 부동산이 수용 보상됐고 새롭게 채권화된 보상금 공탁금을 압류해 20년간 끈질기게 추적 관리한 결과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로 전국 파급력도 상당하다는 평가다.
대구시는 조세의 형평성 제고와 체납액 축소 및 세입증대를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기법과 끈질긴 체납징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올해 9월 현재 징수액이 전년 동기 대비 83억원 증가한 492억원에 달했고 징수율도 61%로 전국(평균 31.4%) 1위다.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납부를 회피하는 고질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수사례를 자치단체 간 공유·확산하고 새로운 징수기법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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