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건의·청원 잇따라

울산변호사회 등 8일 대법에 청원서 제출

3월엔 유치위원회 건의서 제출

8월엔 송철호 시장 16만 시민서명지 전달

최근 법원행정처장 울산 방문 ‘긍정 검토’

울산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설치해 달라는 건의와 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김용주 울산지방변호사회장과 신면주 울산시 원외재판부 유치위원장은 8일 대법원을 방문해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울산 설치에 대한 청원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 1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울산지법을 방문해 원외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법원 시설을 둘러봤으며, 송철호 울산시장을 만나 원외재판부 설치 요청을 받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울산지방변호사회와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는 청원서에서 “고법 원외재판부는 고법 소재지에서 원거리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편의 증진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방법원 소재지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울산은 특별시와 광역시 중 유일하게 고법이나 원외재판부가 없어 시민들이 부산고법까지 가서 항소심 재판을 받는 어려움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본적인 재판 청구권의 실질적인 보장, 재판의 공정성 확보, 지역적 형평성과 균형 발전, 시민 불편 해소 등을 고려해 울산시민의 숙원인 고법 원외재판부가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해 줄 것”을 청원했다.

울산에서 고법 원외재판부 설치와 관련해선 지난해 11월 시민단체들로 유치위원회가 꾸려져, 지난 3월 대법원에 유치건의서를 제출하고 범시민 서명운동과 토론회가 이어졌다. 송철호 시장도 지난 8월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시민 16만여명의 서명지를 전달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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