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11일부터 전세보증 제한

'전세보증' 고가주택 보유자 갭투자 이용 예방 차원, 기존 이용고객은 기한 연장 가능

부산CBS 강동수 기자

(사진=연합뉴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자금 보증'을 오는 11일부터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시장 점검 결과와 보완방안'의 일환으로, 고가주택 보유자의 공적보증 전세대출을 활용한 갭투자를 예방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이미 전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인 고객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도 시행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 1회에 한해 기한 연장이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주택을 처분한 후 이용하거나 전세자금대출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직장이전이나 자녀교육, 질병치료, 부모봉양 등의 사유로 전세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이면 예외적으로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보유 주택 수 계산시 소유권 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보유해 해당 주택에 대해 잔금대출을 받았다면 주택보유자로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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