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세계 최대 FTA 'RCEP' 타결...수출 활로 열리나?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송기호 /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세계 최대 규모 FTA 자유무역협정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이 7년 만에 일단 타결됐습니다.

RCEP 타결에 대한 주요국의 반응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국제통상 전문가이신 송기호 변호사께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냥 줄여서 RCEP 이렇게 부릅니다마는 이름이 좀 깁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이렇게 하니까. 어떤 건지부터 일단 설명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송기호]
기존에 아세안 10개국에 한중일. 그리고 거기에 호주, 뉴질랜드, 인도 이렇게 16개 나라가 아시아를 기반으로 하는 단일한 경제통합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앵커]
그러면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들어가 있고 지역이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거기서 생산되는 생산량 이런 것들을 따지면 엄청나다, 이거죠. 무역량 같은 게.

[송기호]
그렇죠. 세계인구의 약 절반인 36억 그리고 세계 무역 거래의 30%를 차지하는 굉장히 큰 경제통합이 출범하는 거죠.

[앵커]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중국하고 인도가 들어가 있으니까 또 그렇고 그다음에 한중일이라고 하는 어떤 무역의 강자들이 또 거기 다 들어가 있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하고 일본은 별도의 어떤 경제협력체를 크게 구상을 하고 있다가 여기서 미국 떨어져 나가고 일본도 손을 놓고 하면서 지금 만들어진 RCEP은 중국이 주도해서 만들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들 대개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송기호]
이제 유럽에는 EU가 있고 또 남미, 북미 각 지역마다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그런 경제통합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적절한 노동의 어떤 자유조항이 적절하게 만들어지면 좋은 일자리도 많이 생길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동안에 아시아 지역에는 없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꼭 중국의 주도성이라기보다는 아세안이 중심이 돼서 거기에 한중일이 결합하고 또 호주, 뉴질랜드, 인도와 결합하는.

다만 이제 이것이 아시아라는 지역에 근거한 협정일 뿐만 아니라 어떠한 내용, 어떠한 가치를 담는 통상을 지향하느냐. 그러니까 통상 모델의 경제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말씀드리면 미국이 주도하는 미국식의 이를테면 국제금융자본이라든지 또 다국적 제약회사라든지 또 수출 대기업이 중심이 돼 가는 그러한 통상 모델이 있고요.

이번에 타결된 아시아동반자협정은 그것보다는 그동안의 국제통상협정 중에는 처음으로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의 챕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비자의 권리 또 약품 접근권 그리고 특히 이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론스타라든지 엘리엇이 하고 있는 이른바 국가를 국제중재에 회부하는. ISD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채택하지 않았죠. 결국은 아시아라는 기반 플러스 어떻게 하면 좀 더 무역의 이익을 공유하고 좀 더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 그런 통상의 모델의 경쟁이기도 합니다.

[앵커]
지금 ISD 얘기하셨는데 결국은 미국을 기반으로 한 기업들이 주로 그렇습니다마는 거대한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정부나 우리나라를 상대로 해서 너희들 때문에 손해봤다고 하면서 이것저것 들이대고 질질 끌고 특히 론스타 같은 경우 우리한테 많은 속을 썩였습니다.

[송기호]
그렇죠, 론스타는 2012년에 제기됐는데 한 5조 원 정도.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고요. 엘리엇을 다 포함하면 현재 13조 원의 제소를 우리가 당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 것들이 이번 이 RCEP에서는 빠져 있다는 말씀이시죠?

[송기호]
그렇죠, 여러 모델 중에 어떻게 하면 좀 더 균형적인. 그러니까 시장이 단일 시장이 커지고 통합이 늘어나면 분명히 이익이거든요.

그 이익이 어느 한쪽에 쏠리지 않는 좀 더 균형적인 통상모델을 좀 지향해 가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결국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라든가 일방주의, 패권주의 이런 것으로부터 뭔가 성격을 달리해서 만들어진 그런 느낌이 옵니다.

[송기호]
그렇죠, 그리고 지금 WTO 164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다자주의가 상당히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다자주의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어떤 모델이 이번 아시아동반자협정에도 상당히 들어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미국이 상당히 불편한 모양입니다. 갑자기 인도태평양의 새로운 구상을 더 강조하면서 갑자기 보고서를 내놨더라고요.

[송기호]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이 있습니다마는 아시아를 놓고 보면 미국이 처음에 일본과 같이 주도했던 흔히 말하는 TPP라고 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도 있었고요.

비록 미국이 거기에 빠졌습니다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APEC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도 포함된 아시아를 기반으로 한 경제통합협정이 그쪽으로 수렴되어가고 있는 과정으로 저는 봅니다.

이게 어떤 뭐라고 할까요. 단기적으로는 서로 약간 경쟁하고 갈등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미국도 여기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경제통합 모델로 갈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어느 방향, 그 경제통합이 이 무역의 이익이 이를테면 지나치게 어느 한 나라 또 어느 한 영역에 쏠리지 않는 그러한 경제통합 모델 방향을 놓고 서로 좀 경쟁이 있는 정도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앵커]
이런 점에서 미국하고 가까이 지냈던 호주, 뉴질랜드, 일본이 여기 들어와버렸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우리가 일본하고 자유무역협정에서 만나는 건 처음 아닙니까?

[송기호]
그렇죠, 이 협정이 우리에게 특히 의미가 있는 게 지금 인도까지 포함한다면 16개 나라 중에서 일본을 제외한 다른 나라와는 이미 다 기존의 자유무역협정, 1:1 FTA를 다 한 나라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간접적인 형태로 일본과 경제통화협정을 한 그런 결과가 되죠. 특히 한중일이 세 나라가 당사자로 들어간 최초의 경제통합 협정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한중일 경제통합의 방향, 그런 분업. 최근에 일본의 과거사 잘못된 무역보복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다 포함해서 한중일이 장차 어떠한 방향의 경제분업, 경제통합을 가져갈 것인가. 그것을 같이 모색해 가는 그런 중요한 계기도 됩니다.

[앵커]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한중일 간에 무역에서 안정적인 기준이나 환경이 이제 만들어져가는 거군요.

[송기호]
저는 이런 호혜적 무역으로 나갈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래도 따질 건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일본하고 자유무역협정 쪽으로 가서 만난다고 하면 우리가 일본 시장을 열고 들어가는 데 편할 수도 있지만 일본 쪽에서 또 우리 시장 쪽으로 밀려들어올 수 있는 것도 있고 우리에게 어떤 이점이 생기겠습니까?

[송기호]
그렇죠. 그 점에서 지금 협정문을 타결은 했지만 협정문이 아직은 공개가 안 됐거든요. 그리고 16개 인도까지 내년에 들어올 것으로 봅니다마는 16개가 들어오면 이를테면 16개 모든 나라의 모든 제품이 다 골고루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를테면 우리가 일본 사이에 지금 반도체 디스플레이 문제가 된 핵심 소재가 있듯이 16개 나라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특정 나라 사이에 특정 또는 민감한 제품들이 있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은 이 틀 안에서 또 나라와 나라 사이에 16개 안의 나라와 나라 사이에 또 개별적인 협상이 또 진행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협정문이 공개되고 특히 이제 일본과 본격적인 상품 관세율이라든지 또 최근에 이슈가 된 안보 문제라든지 특히 우리 농수산물이 일본에 어떻게 갈 것이냐의 문제라든지 또 일본으로부터 지나치게 무역 적자가 확대되지 않게 하는 방안들.

그런 과제들이 실질적으로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들을 이제는 좀 더 공개해서 산업계라든지 또 우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점검을 본격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앵커]
아마 인도가 걱정하고 끝까지 버텼던 것도 그런 문제겠죠? 중국하고의 무역 적자가 이렇게 큰데 또 적자가 커지는 것 아닐까.

또 우리 농산물은 어떻게 되나, 중국에서 또 값싼 농산물이 밀려들어오면. 아마 이런 것일 텐데 지난번에 WTO 문제 때문에 농업계가 아직도 반발이 크고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농산물의 피해를 어떻게든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은 남아 있는 겁니까?

[송기호]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번 농업협정, 아시아동반자 협정에서의 농업 부문 타결 내용이 신속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더구나 최근에 이제 개도국 지위, 세계무역기구에서 우리가 개도국 지위. 현재 누리고 있는 농업 분야의 개도국 지위를 자체를 포기한 건 아니지만 개도국 방식이 아니라 소농이 이를테면 몬산토나 카길과 같은 그런 다국적 농업과 1:1로 경쟁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제 무역에서 소농의 지속 가능을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 그것이 우리의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아시아동반자 협정 안에서도 농업 분야가 어떻게 타결될지 내용도 타결된 내용이 있으면 공개를 해야 되고 또 아직 타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계의 이익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됩니다.

[앵커]
일단 이번에 합의를 본 문안부터 받아서 연구를 하고 거기에서 우리 각 분야의 손해가 최소화되도록 또 짜내고 이익을 극대화하도록 연구를 또 해야 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송기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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