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복지예산 사상 첫 10조 넘었다

道, 2020년 예산안 27조원 편성… 2019년보다 11%↑ / 청년 기본소득·버스요금 지원 등 / 복지분야 12.8% 증액 역대 최대 / 미세먼지 저감 사업 비중 확대로 / 환경예산 77% 늘려 1조2248억

경기도가 지난해 대비 복지와 환경 분야 예산을 대폭 늘린 사상 최대의 2020년도 예산안을 마련했다.

도는 4일 일반회계 23조5878억원, 특별회계 3조4441억원 등 모두 27조319억원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도의 24조3731억원보다 2조6588억원(10.9%)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로, 일반회계만 올해보다 2조4904억원(11.8%)이나 늘어났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추계액 12조5658억원, 국고보조금을 비롯한 의존재원 9조3514억원 등이며, 세출은 인건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 4519억원, 재무활동비 1조5136억원 등이다.

내년 예산안의 특징은 복지와 환경 분야의 사상 최대액 편성이다. 복지예산의 경우 올해 일반회계 기준 8조9326억원에서 내년 10조753억원으로 1조1427억원(12.8%) 증가해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정부의 복지예산 확대와 ‘이재명표 복지사업’ 추진 등에 따른 것이다.

이재명표 복지사업인 청년기본소득 1054억원, 산후조리비 296억원, 무상교복 198억원 등 3대 무상복지에 1548억원을 반영했다. 중학생에 이어 고등학생까지 확대한 무상교복, 초중고 무상급식, 학교 체육관 건립 등에 2618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청소년과 청년의 교통비 일부(연평균 13~18세 8만원, 19~23세 12만원)를 지역 화폐로 환급해주는 예산 314억원(시비 30% 별도)을 새로 편성했다. 이는 버스요금 인상분을 경제적 취약계층에 돌려주려는 취지이다. 이들 사업과 관련, 내년 총선을 앞둔 표퓰리즘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환경 분야는 올해 6911억원에서 내년 1조2248억원으로 5337억원(77.2%) 증가해 큰 폭으로 확대됐다.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2035억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1323억원) 등 미세먼지 저감 사업 예산을 크게 늘렸기 때문이다.

내년부터는 도와 시·군이 정책으로 선의의 경쟁을 벌여 경쟁력 있는 정책을 도 전역에 확대되도록 하는 ‘경기도형 정책마켓’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 전문성 교육(1억원) 등 시군 우수사업 2건과 반려동물 보험(10억원), 폭염 대비 에너지복지 지원(3억원), 하천·계곡 지킴이 사업(14억원) 등 3개 사업비를 반영했다. 경기도형 정책마켓 최우수 정책으로 선정된 고양시 치매 조기 검진 사업은 내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도 전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정책사업으로 시·군 및 교육청 전출금 등 법정경비 6조9287억원, 국고보조사업 10조7179억원, 자체사업 2조7294억원 등을 편성했다. 도의회, 도교육청과의 협치를 통한 교육협력 사업도 반영됐다.

이재명 지사는 “내년에는 사회가 공정하면 개인의 실질적인 삶 또한 바뀐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며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고려해 적은 비용으로도 중첩적인 정책효과를 내는 가성비 높은 사업에 투자를 늘리고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했다”고 예산편성 원칙을 설명했다.

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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