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김정은에 답신한다…靑 "조국은 결론적 실패"

[머니투데이 최경민 김상준 유효송 기자] [the300]노영민, 연말 청와대 개편 가능성 시사…"조직진단 검토"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청와대 김상조(왼쪽부터) 정책실장, 노영민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심각한 표정으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19.11.01. jc4321@newsis.com

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선이 '결론적 실패'라고 인정했다. 청와대 개편 등 인적쇄신도 이뤄질 게 유력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모친상에 조의문을 보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답신을 보낼 계획이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1일 국회에서 진행된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성엽 대안신당 대표의 "조 전 장관 인선이 실패였나"라는 취지의 질의에 대해 "네. 결론적으로 그렇게 됐다"고 답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재차 관련 질문을 하자 역시 '결론적 실패'를 거론하며 "원래 조 전 장관을 임명했을 때의 그 의도와 달리 그 이후의 진행 과정에서 그렇게 됐다"고 설명했다.

야권은 인사 실패의 책임을 노 실장이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나 원내대표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장관 한 명 (낙마했을) 때 나와서 사과했다"면서도 "노 실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사퇴 요구에 대해 즉답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저를 비롯한 청와대 비서진 그 누구도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이 없다"며 "다 무한책임을 느끼고 있다. 언제든지 모든 것을 다할 생각"이라고 했다.

연말 청와대 쇄신-개편이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노 실장은 "청와대의 조직진단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직진단은 청와대가 조직개편을 하기 전에 진행하는 절차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화를 전담할 수석이 있다면 당정청이 보다 더 정교한 정책을 마련하고 사후 관리를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노 실장은 "조직진단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살펴보겠다"고 했다.

북한 관련 문제 역시 주요 감사 내용이었다. 노 실장은 김 위원장이 모친상을 당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의문을 보낸 것과 관련해 "조만간 답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문 대통령에게 친서 형식의 조의문을 보냈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 규모는 우리 안보에 위중한 위협이 된다고 보지 않는다"며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우리의 미사일 능력이 북한보다 훨씬 우세하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은 이동식 발사대(TEL)로 발사하기 어렵다"며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이 폐기되면 ICBM 발사 능력은 없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8일 국방위 국감에서 김영환 합참 정보본부장이 "북한은 현재 TEL로 ICBM을 발사 가능한 수준"이라고 했던 것과 반대되는 견해를 피력한 셈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와 관련해서는 "연장 여부는 일본측 태도에 달렸다"며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 없이 연장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박근혜 정부 시절 기무사의 계엄문건에 대한 말들도 오갔다. 노 실장은 "당시 NSC(국가안전보장회의)라든지, 핵심적인 부분에 속했던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 어느정도 인식이 일치했을 것이라고 심증을 가지고 있다"며 "당시 이 건에 대해 상황 인식을 공유했다라고 하는 게 문건에 나와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위증의 소지가 있는데, 그 문건의 원문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공유했다'는 노 실장의 발언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하 의원은 "청와대가 지난해에 공개했던 (계엄) 문건은 최종본이 아니다. 그냥 검토한 초안"이라며 "청와대가 조금 빨리 수습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 실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현재 최종 확인 중에 있다"고 답했다.

한편 김상조 정책실장은 "9월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육부 업무보고를 할 때, 그때부터 정시확대 논의와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정시 확대가 문 대통령의 지난달 23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갑자기 나온 말이 아니었다고 확인한 것이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1.01. jc4321@newsis.com

최경민 김상준 유효송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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