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외고→일반고로 일괄 전환…강남 8학군 부활하나

文대통령 고교서열 해소 강조…유은혜 “2025년 일괄 전환”

설립근거 시행령 삭제할 듯…자사고·외고 등 79개교 대상

교원단체 “대안 없이 고교체제 흔들면 강남 8학군 부활”

서울 자율형 사립고 교장 연합회 교장과 학부모들이 8월 30일 서울 강남구 중동고등학교에서 ‘법원의 2019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인용’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교육관계장관회의에서 ‘고교 서열화’ 해소도 주문했다. 고교 서열화의 정점에 놓인 자사고·외고·국제고로 입시경쟁이 과열됐고 교육 불평등이 초래됐다는 것. 교육계 일각에선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평준화 교육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사라질 경우 ‘강남 8학군’ 부활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27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문제는 정부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 국회통과가 필요한 법률 개정 사항이 아니라 시행령만 바꾸면 되기 때문이다. 초중등교육법 제90·91조에 명시된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설립근거를 삭제하는 방식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5일 기자회견에서 “자사고·외고·국제고를 2025년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당초 고교체제 개편 3단계 로드맵을 추진했었다.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우선 선발 특혜를 폐지(1단계)한 뒤 재지정 평가를 통해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2단계)하는 방안이다. 이어 국가교육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을 포함, 고교체제 개편(3단계)을 논의한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자사고·일반고의 이중지원 금지 위헌 결정과 평가를 통한 재지정 취소 등에 제동이 걸리자 당·정·청은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앞서 전국 시도교육청이 진행한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선 24곳 중 10곳이 탈락했다. 하지만 이들 학교는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통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전국의 자사고(42곳)·외고(30곳)·국제고(7곳) 수는 79곳이다. 유 부총리는 2025년을 일반고 전환 시점으로 제시했다. 고교학점제가 전체 고교에 시행되는 시점이 2025년이기 때문이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고교학점제는 대학처럼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듣고 학점을 따 졸업하는 제도다. 하지만 지금처럼 내신 상대평가를 유지할 경우 학점을 잘 받는 과목에만 학생이 몰릴 수 있어 절대평가 도입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 고교 내신 절대평가가 시행될 경우 내신 경쟁에서 불리한 외고·자사고가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

교육계에서는 정권에 따라 학교 운명이 갈리는 현상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진다. 특히 자사고·외고·국제고가 폐지될 경우 소위 ‘강남 8학군’이 부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교육부가 지난 7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 자사고가 본격 개교한 시기는 2010~2011년이다. 강남 8학군 순 유입 인구는 2009년 7690명까지 치솟았지만 2010년 자사고가 운영된 뒤부터 4784명(2010년), 3609명(2011년), 3313명(2012년)으로 감소했다. 서울 전 지역에서 자사고가 생긴 게 오히려 강남 쏠림을 막고 분산효과를 가져왔다는 분석이 가능한 것. 자사고가 없어지면 이러한 분산효과가 사라져 강남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자사고·특목고 수요를 흡수할 일반고 강화방안 없이 이를 폐지할 경우 강남 8학군이나 지역 명문고가 부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