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보복조치 변화 없는 지소미아 복원 국민들이 용납 못해”

정부 고위 당국자 “한일관계 한일 간에 풀어야”

“그동안 ‘1+1+알파’ 형식의 다양한 안 논의돼

총리회담서 정상회담 구체적 제안 안했다”

스틸웰 미 동아태 차관보 5일 방한

한-일 갈등 속에 양국 총리 회담이 1년여 만에 열렸지만 한-일 사이 입장의 간극은 여전히 크다. 오는 11월23일 한-일 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정식 종료를 앞두고 일각에서 ‘지소미아 복원’ 주장이 나오지만, “일본의 보복조치(수출 규제)가 변하지 않는다면 지소미아 복원을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정부 고위 당국자가 밝혔다.

한-일 관계에 정통한 정부 고위 당국자는 25일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 종료 기한이 한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일본 보복조치의 변화가 없다면 지소미아를 복원하는 것을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본은 보복조치를 풀려면 강제동원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한다. 결국 세개의 단추가 다 맞아야 (한-일 관계가) 풀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일 관계는 미국에 해결해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한-일 간에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다음달 5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미 국무부는 24일(현지시각) 스틸웰 차관보가 방한 기간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한-미 동맹 강화, 인도·태평양 전략의 협력, 한국의 신남방정책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지만, 지소미아를 연장해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강제동원 해법과 관련해 한-일 간에는 그동안 여러 채널을 통해 한국이 제안한 1+1(한·일 기업의 자발적 출연으로 기금 조성) 안을 변형한 ‘1+1+알파’ 형태로 여러 안이 논의되어 왔다고 이 고위 당국자는 소개했다. 또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피해자들을 모두 포괄하는 해법을 지향할 것인지, 우선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해결책을 먼저 찾는 것이 나은지 장단점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신조 총리 앞으로 보낸 친서에 “가능하다면 가까운 시기에 만나서,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를 향한 논의를 하고 싶다”고 적혀 있었다고 익명의 일본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서 25일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이 고위 당국자는 “이낙연 총리가 아베 총리와 회담 말미에 ‘한-일 관계가 개선돼서 두 정상(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이 만나면 좋지 않겠습니까’라고 언급했지만 직접 정상회담을 구체적으로 제안한 것은 아니”라고 했지만, 친서에 정상회담 언급이 담겼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또, 이낙연 총리가 아베 총리에게 “한국은 1965년 한-일 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을 존중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이 고위 당국자는 “일본이 한국은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 나라라는 프레임을 만들려 하는데, 우리는 청구권 협정을 준수해 왔음을 강조해 반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민희 기자, 도쿄/조기원 특파원 mi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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