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대학생 반값 등록금’ 이번엔 조례 문턱 넘나

시의회, 세 번째 심의 착수 / “절차 하자” 지난 6·8월엔 심의 보류 / 복지부, 수정 권고하며 ‘사업 동의’ / 지원 요건 강화·사업 명칭 구체화 / 시 “늦어도 2020년부터 1단계 지원” / 모든 학생 확대 땐 年 335억 소요

경기도 안산시가 전국 처음으로 추진 중인 ‘대학생 등록금 자부담금 반값 지원’ 사업의 향방이 결정된다. 당초 올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이던 이 사업은 안산시의회가 지난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사전 검토 필요성 등을 이유로 관련 조례의 심의·의결을 보류하면서 제동이 걸린 이후 이번이 세 번째 심의여서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안산시와 안산시의회에 따르면 임시회 회기 중인 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이날과 24일 회의를 열어 대학생 자부담금 반값 지원 조례 제정안을 심의한다.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면 25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시는 시 의회와 충분히 사전 협의를 한 만큼 이번 임시회에서는 관련 조례가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 상임위 주미희 위원장은 “지난번 보류 결정할 때는 절차적 하자와 정부의 사업 미동의 등 문제가 있었으나 지금은 이런 문제가 해결돼 심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안산시의회는 전체 21명의 의원 중 민주당 소속이 14명, 한국당 소속이 7명이며, 해당 상임위는 민주당 의원 5명, 한국당 의원 2명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윤화섭 시장과 같은 당이자 시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대체로 찬성 입장을 보이는 반면,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이 사업에 여전히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의회는 이번 심의 과정에서 조례안을 통과시킨다면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 이 사업에 동의하면서 권고한 내용을 반영, 시에서 이미 제출한 조례안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할 예정이다. 사업 명칭을 정부의 ‘반값 등록금 지원 사업’과 혼동되지 않도록 ‘등록금 자부담금 반값 지원 사업’으로 변경하고, 지원 대상 대학생 요건도 ‘안산시 주민등록 1년’에서 ‘안산시 주민등록 2년 또는 3년’으로 강화할 전망이다.

아울러 당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정 대학생 자녀와 장애인 대학생’으로 한정했던 1단계 사업 대상에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대학생’을 추가할 방침이다. 시는 등록금을 올 하반기분부터 소급 지원하기 위해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3차 추경 예산안 중 1단계 지원사업비 29억원(4728명분)도 조례안과 함께 의결해 줄 것을 시 의회에 요청한 상태다.

시는 만약 3차 추경에 사업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내년 본예산안에 1단계 연간 사업비 69억원을 편성, 연초부터 본격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주 위원장은 “의원들의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올해 하반기 사업예산을 3차 추경안에 편성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본다”고 말해 해당 사업비는 내년 본예산에나 편성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편 시는 내년부터 1단계 지원 사업이 시작되면 2021년에는 2단계로 차상위계층 대학생 자녀와 한 부모 가정 대학생 자녀까지 대상을 확대해 83억원(5631명분)의 등록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등록금 지원 사업을 4단계(총 추정 사업비 335억원)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해 관내 주민등록이 된 모든 대학생에게 장학금 등을 제외한 자부담 등록금의 절반(연간 최대 200만원 이내)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안산=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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