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관련 별도 혐의도 수사… 조국 소환 수순 밟기 [檢, 정경심 구속영장 청구]

檢, 정경심에 혐의 11개 적용 / 딸 동양대 연구보조 허위등록 등 /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만 5개 / 허위공문서작성죄 아닌 행사죄 적용 / 법조계 “작성자 조국 가능성” 분석 / 정 교수 ‘건강’ 변수… 檢 “문제없다” / 변호인 “펀드 비리 조범동이 한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1일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8월 동시다발 압수수색으로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55일 만이자, 조 전 장관이 자진 사퇴한 지 일주일 만이다. 검찰은 현재까지 정 교수에게 적용한 죄명 11개를 모두 공개해 그가 의혹 전반의 핵심 인물임을 강조했다. 일부 죄명은 조 전 장관과도 연관돼 있어 “사실상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정 교수 변호인은 검찰의 영장 청구와 관련해 “사모펀드 부분은 조범동씨의 잘못을 정 교수에게 덧씌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입시비리와 관련해서도 “재판을 통해 해명될 것”이라고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檢, 정경심 죄명 11개 공개하며 “별도 혐의도 수사 중”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정 교수의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죄명 11개를 빠짐없이 공개했다. 입시비리와 관련해 5개, 사모펀드 의혹이 4개다. 이밖에 증거인멸과 관련한 죄명 2개도 공개했는데, 별도 범죄 혐의와 관련됐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인멸 부분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포함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검찰은 이 부분을 현재 수사 진행 중인 만큼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정 교수의 혐의 외에 추가 범죄 혐의가 있음을 검찰이 암시한 셈이다.

이와 관련, 특수부 출신의 변호사는 “검찰이 정 교수에게 둔 증거인멸 혐의에서의 ‘증거’는 물증이 아니라 ‘인물’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 신분에 머물던 인물을 도피해 있으라고 지시했다면 증거인멸교사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 교수가 ‘물적 증거’가 아닌 ‘인적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을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유다.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혐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

정 교수의 사모펀드와 입시비리 관련 혐의는 조 전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지명을 받은 때부터 국회 인사청문회, 취임 및 퇴임 이후까지 수사하던 내용이다.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해 자녀 입시비리에 활용한 혐의(사문서위조)로 불구속기소됐다. 이날 공개된 혐의까지 더하면 입시비리 혐의만 무려 6개에 달한다. 위조한 표창장을 사립대에 제출한 혐의에는 업무방해, 국·공립대에 제출한 혐의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됐다. 아울러 검찰은 정 교수가 딸 조모(26)씨를 동양대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록해 수당을 챙긴 혐의 등도 영장청구서에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에서는 정 교수에게 허위작성공문서 행사죄가 적용된 점을 눈여겨본다. 해당 죄명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가 통상 같이 따라오게 되는 법인데, 이 경우 작성죄는 적시되지 않았다. 만든 사람과 이를 행사한 사람이 다르다는 얘기다. 한 변호사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자녀 입시비리에 활용한 혐의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며 “작성자가 정 교수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면 당시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하던 조 전 장관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구속기소)씨와 공모한 것으로 조사된 사모펀드 관련 범죄 혐의도 상당 부분 소명할 수 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해당 혐의는 정 교수가 2017년 7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에 10억5000만원을 출자한 의혹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코링크PE는 조씨가 실소유주임이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난 곳으로, 이른바 ‘조국 펀드’로 불리고 있는 ‘블루 펀드’와 ‘그린·배터리 펀드’ 등을 운용한 회사다. 검찰은 정 교수가 해당 펀드의 투자처로부터 자문료 명목 등으로 부당하게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6차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은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다. 뉴시스

◆정경심 건강상태, 영장심사에 영향 줄까

검찰은 정 교수 측이 뇌경색·뇌종양 진단을 받았다며 입원증명서를 제출했지만, 영장실질심사를 통한 신병확보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제출된 의료 자료 등을 검토한 끝에 정 교수의 건강 상태가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 구금을 감당할 수 있는 정도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정 교수의 건강상태를 면밀히 검증했다”면서 “다만 정 교수 측이 정보공개를 원치 않아 그간 검찰에 제출된 자료나 검증 절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해주기는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검찰은 입원증명서 외 별도로 제출받은 자료가 무엇인지 역시 개인의 사생활에 해당하는 만큼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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