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공수처는 제왕적 대통령제 결정판"...시국선언 교수들, 국회 항의 방문한다

시국선언 교수들, 국회 앞서 ‘공수처 법안 규탄’ 예정
"선진국엔 없는 공수처, 대통령 직속 사찰기구 우려"
"검찰 개혁 수혜자 국민이어야…졸속 처리 안 돼"
규탄 성명서 발표 후 국회의장 항의 방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전·현직 대학교수 시국선언문 서명운동을 주도한 교수단체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오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여권이 주도하는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민대토론을 제안할 예정이다.

정교모는 22일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수처 설치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뒤 국회의장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항의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성명서에는 검찰 개혁 방향에 대한 토론을 제안하는 내용이 담긴다. 이와 함께 정교모는 조 전 장관의 임명으로 여론이 분열하고 사회 갈등이 심화한 데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도 요구할 계획이다. 또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수 6000명 이상을 소속 대학별로 분류한 명단을 공개한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지난 19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교체를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최지희 기자

정교모 관계자는 "검찰 개혁의 최종 수혜자는 특정 정파가 아닌 전체 국민이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졸속 추진하고 있는 공수처 설치 법안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결정판"이라며 "개혁을 빌미로 이념적·보복적 물갈이가 진행될 우려가 크다고 보고 법안을 졸속 처리하려는 입법부를 상대로 항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 법안에는 국민의 의견이 충분히 담겨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러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며 "교수들은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한 국민 대토론을 제안할 것"이라고 했다.

정교모 측은 현재 공수처 법안이 △이념 편향적 정치 검사 양산 △독재적 국정 장악 수단 △삼권분립을 위반한 위헌적 권력 기구라고 했다. 정교모 관계자는 "중국의 ‘국가감찰위원회’와 비슷한 공수처는 선진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수사기구"라며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면서 판·검사의 범죄에 대해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기소권까지 가져 사실상 대통령 직속 사찰 수사기구가 될 위험이 크다"고 했다.

앞서 지난 7일 ‘조국의 검찰 개혁,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연 학술토론회에서 정교모 소속 교수들은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 검찰 개혁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공수처 설치 등 현재의 검찰 개혁 방향은 ‘이념적 물갈이’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국회와 정치권에 공수처와 수사권 조정 법안 등 검찰 개혁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하나로 모아지는 국민의 뜻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 못지않게 검찰 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 모두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최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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