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박사학위 논문 표절 제보 2건 중 서울대, 조국 논문은 조사 착수도 안해"

野 "UC버클리 교수가 보낸 문제없다는 주장만 근거 삼아"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2013년 제기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박사학위(JSD) 논문의 표절 여부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서울대가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서울대 교수의 해외 박사 논문 표절에 대한 제보를 받은 것은 2건으로 집계됐다. 2014년 미대 소속 한 교수의 경우 연구진실성위가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벌여 '연구 부적절' 판정을 내렸다. 반면 조국 교수의 경우는 착수조차 하지 않았다.

조 교수가 미국 UC버클리 로스쿨에서 받은 박사 학위 논문은 6개의 다른 논문에서 50군데를 표절한 의혹이 제기됐는데, 2013년 당시 연구진실성위는 조 교수가 UC버클리 한국계 교수로부터 받은 서한에 '문제없다'는 입장이 담긴 것을 근거로 조사 착수도 하지 않았다. 서한은 "현재 JSD 프로그램 위원장과 조국 교수 졸업 당시 책임 교수가 조사한 결과, 표절 제소가 근거 없는 것으로 판단해 더 이상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이다.

곽 의원은 "조 교수와 친분이 두터운 한국계 교수가 보낸 개인적인 서한을 UC버클리의 정식 공문인 것처럼 취급한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당시 연구진실성위원회 위원장이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조 교수의 논문 표절 의혹을 덮었다면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다"며 "교육부가 특별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곽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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