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경제성장률 2.0~2.1%”…결국 ‘상저하고’는 없었다

정부, 성장률 전망치 하락 공식화

7월 전망에서 0.4%포인트 낮춰

“민간 투자, 고용창출 동력 낮아”

상반기 재정 투입 집중된 탓에

적극적 경기방어 여력 부족할 듯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이 당초 전망치(2.4∼2.5%)보다 0.4%포인트 낮은 2.0~2.1% 수준에 그칠 것이라며 경기 부진에 따른 성장률 하락을 공식화했다. 애초 예상보다 세계 경기 둔화의 여파가 거센 가운데 소비와 투자 등 민간 측면의 성장세가 회복되지 않는 데 따른 판단이다. 하지만 성장률 2.0%를 달성하기 위해선 3, 4분기에 각각 0.6% 이상 성장해야 해,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4분기까지 가봐야 하겠지만 가장 최근 전망했던 국제통화기금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치 수준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과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최근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0%와 2.1%로 하향 조정했다. 정부는 올해 7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우리 경제가 2.4~2.5%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수출 촉진과 내수 진작, 그리고 경제를 단기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처에 역점을 뒀는데 재정이 주로 그런 역할을 했다”며 “민간이 스스로 투자와 일자리를 만드는 노력이 기본이 돼야 하는데 올해 워낙 동력이 낮아졌다”고 성장률 전망치 하락을 공식화한 이유를 설명했다.

투자와 수출이 부진한 데는 대외 여건의 악화가 많은 영향을 미쳤다. 국제통화기금은 지난 15일 발간한 ‘세계 경제 전망’에서 세계 경제의 둔화로 제조업 위축이 본격화하고 있으며, 무역 갈등과 지정학적 긴장도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제조업 중심의 수출주도형 경제 체제가 경기 둔화의 직격탄을 맞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과 비슷한 경제구조를 가진 독일과 홍콩, 싱가포르 등은 지난해 전망치에 비해 각각 1.4~2.6%포인트 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져 기타 선진국의 성장률 하락 폭(-0.9%포인트)을 훨씬 웃돌았다.

문제는 정책 여력이다. 애초 하반기에 경기가 회복되는 ‘상저하고’를 기대하면서 상반기에 재정을 집중적으로 집행한 탓에 3분기 이후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2분기 국내총생산은 전기 대비 1.0% 성장했는데,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경기 방어에 나선 정부가 성장률의 1.2%포인트를 담당한 반면, 수출과 투자 부진이 겹쳐 민간의 기여도는 -0.2%포인트로 되레 성장률을 깎아먹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다 보니 올해 1~8월 재정 집행률은 77.4%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에 따라 9월 이후 남은 재정 여력은 전체 중앙정부 예산의 22.6%에 불과한 셈이다.

“당장 역점 두는 것은 민간 투자, 소비, 수출 등이 뒷받침돼야 하겠지만 올해 세계 경제 전망이 4분기에 호의적이 될 수 없다. 민간 성장 기여도가 얼마나 나올지 좀 관찰해야 한다”는 홍 부총리 언급은 이런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7일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집행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4분기 예산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이 1%대에 머물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나오는 가운데, 24일 나오는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속보치가 2% 성장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수 있어 주목된다. 올해 1분기 -0.4%, 2분기 1.0%의 전기 대비 성장률을 기록한 상황에서 3분기와 4분기 모두 0.6% 이상씩 성장해야 산술적으로 2.0% 성장을 바라볼 수 있다. 홍 부총리는 “2분기 성장률(1.0%)이 오이시디 국가 가운데 1위였는데, 성장률 전망치가 전 분기 대비라 3분기는 조금 걱정스럽다. 4분기에 다시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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