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집값 불안케 하는 ‘경기 부양’이어선 안 된다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데다 정부가 건설투자를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주택시장 불안을 추가로 자극할 수 있다. 대내외 악재 탓에 위축된 경기를 살리려는 정부 조처가 자칫 서민층 주거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올 법한 상황이다.

한국감정원 조사 결과, 14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7% 올랐다. 16주 연속 오름세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서울 강남 4구는 0.10% 올랐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있고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정부의 합동단속이 이뤄지고 있는 와중에 나타난 양상이다. 전국 아파트값은 0.02% 올라 4주 연속 오름세였다. 정부 당국으로선 경계심을 갖고 봐야 할 흐름이다.

한은은 이달 들어 기준금리를 역대 가장 낮은 1.25%로 떨어뜨리고 추가 인하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다. 시중에 돈이 더 풀려 기업의 설비투자와 가계 소비 증가로 이어지기를 기대한 조처인데, 의도대로 흘러갈 것이란 기대가 아직은 높지 않다.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야 할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릴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17일 경제장관 회의에서 ‘건설투자’ 확대를 특별히 강조한 대목이 우려를 더한다. ‘인위적 경기 부양책을 쓰지 않는다’는 전제조건을 달았지만, 건설투자 확대 방침이 개발이익 기대감을 높여 부동산 시장을 들썩이게 했던 과거 전례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다 같은 건설투자라 하더라도 건설업을 살리기 위한 목적보다는, 서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공급, 교통난 해소로 이어지는 방향이길 바란다.

정부는 이달 들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실시, 대출 규제 강화를 담은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주택시장 흐름에 따라선 추가 대책이 필요할 수도 있다. 시장에선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강화, 재건축 연한 연장 따위가 거론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 과열을 상정한 대비책을 미리 세우되 정부 부처 간 세심한 조율을 거쳐 정책의 신뢰성을 갖추는 데 힘을 모으기 바란다. 여느 정책 못지않게 부동산 정책은 부처 간 협업과 일관성이 특히 중요하다. 이달 들어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둘러싼 부처 간 이견 노출로 혼선을 빚고 애초 밝힌 방침을 돌연 바꾸는 따위의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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