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풀기·감세에도 출구 안보여…中 내년 5%대 성장 불가피

◆ 中 성장률 27년만에 최저 ◆

올해 3분기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다소 떨어질 것이란 예상은 이미 나왔지만, 시장 전망치인 6.1%를 밑돌았다는 점과 중국 정부가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대규모 감세를 비롯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추진하고도 6.0%선에 '턱걸이'하는 결과를 내놓은 것은 시장에 큰 실망감을 안겨줬다.

6.0%는 중국 당국이 제시한 올해 목표 범위 6.0~6.5%의 마지노선이다. 하락 추세가 4분기에도 이어지면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은 역대 최저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중국의 연간 성장률은 6.6%로 1989년 톈안먼 민주화 사태 발생 이듬해인 1990년(3.9%)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18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공개한 성장률 수치와 함께 발표된 주요 경제지표도 실망스러웠다. 소비 활력 수준을 나타내는 소매판매 증가율은 9월 7.5%로 집계됐다. 이는 1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지난 4월(7.2%)보다 크게 개선되지 않은 수치다. 1~9월 누적 고정자산투자도 5.4% 증가하는 데 그쳐 증가율이 연중 최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앞서 발표된 9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9.8로 지난 5월 이후 5개월 연속 위축 국면을 보여줬다. 제조업 PMI는 50을 기준으로 그 위를 경기 확장, 아래를 위축으로 판단한다. 또 소비, 투자와 함께 중국 경제를 이끄는 삼두마차인 수출입도 상황은 좋지 않다. 지난 9월 중국의 수출과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2%, 8.5% 감소했다. 특히 수입은 올해 1월부터 9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갔다. 제조업 활력과 관련된 지표인 생산자물가지수(PPI)는 7~9월 세 달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내 'D(디플레이션)의 공포'가 퍼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경제를 둘러싼 중국의 내우외환은 더 깊어질 전망이다. 최근 미·중 무역협상에서 '1단계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정작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같이 첨예한 이견을 보이는 이슈에 대해서는 논의를 시작조차 하지 못해 무역전쟁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또 생산, 수출입 등 주요 경제지표가 위축 국면에 놓인 가운데 'D의 공포'마저 중국 경제에 퍼져 있고, 만연한 부채 탓에 정부 당국이 마냥 공격적인 경기 부양을 할 수도 없는 형국이다.

시장에서는 미·중 무역전쟁 불확실성과 중국 당국의 경기부양책의 한계에 주목하면서 중국 경제가 지금보다 더욱 거센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 당국은 올해 2조1500억위안 규모의 인프라스트럭처 투자와 2조위안 상당의 대규모 감세 정책을 내세워 경기 둔화에 대응하고 있다. 나아가 최근에는 기준금리로 통하는 1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를 인하하고, 지난 16일에는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를 통해 2000억위안을 시장에 푸는 등 유동성 공급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이 가진 부양책이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중국 온라인 경제 매체 시나차이징은 "아직 금리 인하 여력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당국에서 추가로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미·중 무역전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못할 경우 정책 수단의 실효성은 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경제가 총체적으로 평온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운용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국가통계국은 "1~3분기 국민경제는 안정적으로 전진하는 모습을 보였고, 민생 복지도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성과도 거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외 불안 요인이 경제를 끌어내린 주요 요인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국가통계국은 "현재 대내외 경제 정세는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는 형국"이라며 "대외 불확실성 변수가 많아져 중국 경제가 받고 있는 하방 압력도 거세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중국은 중속 성장을 의미하는 신창타이(新常態·뉴노멀) 시대에 진입했다고 선언하며 성장률 수치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실상은 올해 '바오류(保六·경제성장률 6%대 사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까 염려하고 있다. 최근 들어 중국 당국이 미국을 향해 전면적인 보복관세 철회를 요구하고, 연일 외자 유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약발이 다한 경기부양책 대신 외부 변수로 불확실성을 줄여보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17일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미·중 담판의 최종 목적은 무역전쟁을 마무리 짓고 (현재 서로에게 부과 중인) 관세를 전면 취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외자 유치의 중요성을 강조한 리커창 총리의 발언을 지난 16일자 1면 기사에 비중 있게 싣기도 했다.

[베이징 = 김대기 특파원 / 서울 =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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